□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로부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하여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역신뢰국가간 격리면제를 통해 일반 여행목적(단체관광)의 국제이동을 재개한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 시 격리면제
- 이는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 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시행 초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 또한,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하여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으며,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을 희망함에 따라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이번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은 보건복지부‧질병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었으며,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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