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➊ 복수직급제 도입 】

 

□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되어 왔다.

 

□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이며,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그리고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 이처럼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인력풀)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하여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자 자격심사제 :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ㆍ평가하는 시스템

 

- 또한,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증대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➋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

 

□ 둘째,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다.

 

○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하여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

 

□ 셋째,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개선한다.

 

○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하여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경찰,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최저연수(단위: 년)	(순경→) 경장	(경장→) 경사	(경사→) 경위	(경위→) 경감	(경감→) 경정	(경정→) 총경	(총경→) 경무관
현 행	1	1	2	2	3	3	4
개선안	1	1	1(-1)	1(-1)	2(-1)	2(-1)	3(-1)

 

○ 또한,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➍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번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