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군위군 편제

 

□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과

○ 국방부, 군공항 이전 후보지(군위군 우보,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발표(’18.3.14.)

○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 공동합의문* 발표(’20.7.29.)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 유치신청 조건으로 대구·경북 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합의

○ 관계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위군 대구시 편입 건의*

* 군위군→대구시·경북도(’20.8.), 대구시→행정안전부(’21.7.), 경북도→행정안전부(’21.10.)

○ ‘경북-대구 관할구역 변경법안’(정부안) 국회 제출(’22.1.12.) → 행안위(12.1.) → 법사위(12.7.) → 본회의 의결(12.8.)

○ 국무회의(’22.12.27.) → 법률안 공포(’23.1월 첫째 주) → 편입(’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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