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2024년 1월1일부터 50세로 단계적 연장

 

□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령의 정년연장은 장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하고,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향후, 소령 정년연장이 실질적으로 장교의 복무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