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ㆍ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ㆍ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지역 금융기관(농협ㆍ수협 등) 기획감독 개요]
▪(대상) 총 113개소(농축협 92, 수협 14, 새마을금고 4, 신협 3개소) ▪(일시) ’23.3∼8월
▪(내용) 감독 실시일 기준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짜 노동 등 중점 점검)
[지역 금융기관(농협․수협 등) 기획감독 세부 결과]
▶ 위반법조 : 근기법 제14조
- 위반건수 : 18
- 주요 위반 내용 : ∙법령, 취업규칙 등 주요 내용 게시의무 위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17조
- 위반건수 : 70
- 주요 위반 내용 :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36조
- 위반건수 : 55
- 주요 위반 내용 : ∙퇴직자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미지급(총 244백만원, 281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41조
- 위반건수 : 12
- 주요 위반 내용 : ∙근로자 명부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42조
- 위반건수 : 7
- 주요 위반 내용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계약서류 미보존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43조
- 위반건수 : 75
- 주요 위반 내용 : ∙재직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미지급(총 2,533백만원, 2,585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48조
- 위반건수 : 46
- 주요 위반 내용 : ∙임금대장 또는 임금명세서 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 (임금대장)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종사업무 등 (임금명세서)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총액, 공제내역 등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53조
- 위반건수 : 33
- 주요 위반 내용 : ∙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266명, 1,056회 위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54조
- 위반건수 : 12
- 주요 위반 내용 : ∙휴게시간(8시간인 경우 1시간) 미부여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55조②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대체휴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미실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56조
- 위반건수 : 44
- 주요 위반 내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44개소, 972백만원 965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57조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보상휴가 서면합의 미실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60조
- 위반건수 : 2
- 주요 위반 내용 :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70조①
- 위반건수 : 40
- 주요 위반 내용 : ∙여성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71조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산후 1년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위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74조⑤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76조2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조치사항 : 과태료(5백만원)
▶ 위반법조 : 근기법 제76조3⑤
- 위반건수 : 3
- 주요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실시
- 조치사항 : 징계요구
▶ 위반법조 : 근기법제93조
- 위반건수 : 61
- 주요 위반 내용 : ∙취업규칙 미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실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기법 제96조
- 위반건수 : 32
- 주요 위반 내용 : ∙취업규칙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위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퇴법 제9조
- 위반건수 : 35
- 주요 위반 내용 : ∙퇴직금 과소 지급(101백만원, 111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퇴법 제13조
- 위반건수 : 2
- 주요 위반 내용 : ∙퇴직연금규약 미신고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기간제법 제8조
- 위반건수 : 6
- 주요 위반 내용 : ∙기간제 근로자 차별(근로자 근로자 각종 수당 지급 배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기간제법 17조
- 위반건수 : 29
- 주요 위반 내용 :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 조치사항 : 과태료(30백만원)
▶ 위반법조 : 최임법 제6조
- 위반건수 : 5
- 주요 위반 내용 : ∙최저임금 미지급(6백만원, 13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최임법 제11조
- 위반건수 : 33
- 주요 위반 내용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고평볍 제9조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성차별)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 미지급(54백만원, 23명)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고평법 제13조
- 위반건수 : 52
- 주요 위반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과태료(4백만원)
▶ 위반법조 : 고평법 제14조⑥
- 위반건수 : 1
- 주요 위반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조치사항 : 범죄인지
▶ 위반법조 : 고평법 제18조의2
- 위반건수 : 8
- 주요 위반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 조치사항 : 과태료(12백만원)
▶ 위반법조 : 근참법 제4조
- 위반건수 : 2
- 주요 위반 내용 : ∙노사협의회 미설치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참법 제12조
- 위반건수 : 41
- 주요 위반 내용 :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참법 제18조
- 위반건수 : 12
- 주요 위반 내용 :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조치사항 : 시정지시
▶ 위반법조 : 근참법 제26조
- 위반건수 : 21
- 주요 위반 내용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조치사항 : 시정지시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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