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3월30일까지

[접수종료]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8. 3. 2. ~ 3. 30.(예산 범위 내 신청접수 지원)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지원대상시설 및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 대상시설 및 내용

  ○ 사업목표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정책목표를 실현

  ○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 지원비율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총액의 60% 보조 , 40% 자부담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업인ㆍ임업인

  ○ 지원시설 및 범위  

      - 농작물 피해예방 전기 울타리(태양광, 상용전기식) 등, 농가당 1,000만원 이내

  ○ 지원순위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순 번	지 역 별	비 고
1순위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순위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순위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순위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제외대상

     -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2. 신청방법 

 ○ 피해예방시설 설치업체를 선정, 지원 서류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은 피해예방시설 시공업체에서 무료 대행 가능)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표준계약서, 서약서, 의무이행확인서, 위임장(임감증명서 포함)

 ○ 접수기간 : 2018. 3. 2. ~ 3. 30.(예산 범위 내 신청접수 지원)

 ○ 제 출 처 : 용인시청 환경과

  - 우편신청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9층 환경과

 ○ 문의전화 : 031-324-2241 (환경과 환경행정팀 이정미)

3. 준수사항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농·임업 경영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 승인 후 시행 

    ⇒ 시설물 설치 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시장에게 신고

 ○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

4.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 농업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임업인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공고문.hwp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