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당사자 모른다고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 경기도, 28개 시군 의사무능력자 6,870명 복지급여 전수조사, 횡령·유용 등 결과 발표 ○ 경기도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 2억4525만5천원 횡령, 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 적발 - 형제관계 8명, 시설관계자 4명, 지인 4명 - 7명 고발. 1억7백만원은 환수조치 ○ 상당수 시군에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허술 드러나 - 24개 시군, 1,718명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미지정 - 26개 시군, 3,123명의 의사무능력자 전산시스템 미등록 - 도, 모두 시정조치 명령 지적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개인 사업비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