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적용한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적발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한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적발 
◇ 환경부, 아우디 11개‧폭스바겐 1개‧포르쉐 2개 등 총 14개 차종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 저하 불법 소프트웨어 2종류 확인
◇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예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프트웨어는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로직)이다.

 ○ 이러한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되었으며,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 이들 차량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이용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이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로 배출됐다.

 

□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engine heat up)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 다만,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는다.

 ○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하여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에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환경부는 4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렸다.

 ○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천대에 대해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렸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결함시정 명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 환경부는 10일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되며, 환경부는 향후 수입사 제출의견 검토 및 매출현황을 토대로 확정·부과할 예정이다.

 ○ 다만, 임의설정을 했을 경우 인증취소(판매정지) 대상이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지난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에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 환경부는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한 아우디·포르쉐 14개 차종 적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