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4월20일부터 시행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4월20일부터 시행 … 도민안전 확보 위한 첫걸음!

< 주요 내용 > 

○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통과 5개월만

  -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59개 광역버스 노선 대상 우선 시행

○ 운전자 근로시간 1일 16~18시간→1일 최대 9시간으로 단축

○ 준공영제 운영 조례 통해 부정수급 방지, 회계감사 의무화, 경영실태 평가 등 버스회사 투명성 제고

○ 남 지사,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됐다”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20일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4월 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했다.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것으로 지난 1월 11일 공포·시행됐다.

동 조례는 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버스회사 귀책사유로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5년 3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2016년도 확정되었으며, 도는 광역버스 입석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대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운전자 졸음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잇달아 추돌사고를 일으키자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군과 협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7월 19일 안양·파주·양주 등 12개 시군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후 12월 경기도는 14개 시·군 및 경기도버스조합과 광역버스 시행에 합의하는 시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어 올해 1월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조례안 시행 이후 도는 경기도버스조합과 표준운송원가 협의를 추진, 지난 3월말 표준운송원가 항목과 비용수준, 세부정산기준 지침 수립 등에 합의해 오는 20일 시행에 이르게 됐다. 도는 현재 ㈜메이어스 컨소시엄과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4월부터는 정산기능을 가동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기도에서 서울·인천 등 인접 지자체를 장거리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한 유형이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시행대상 : 道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 참여시군 : 1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 차량 인가대수)

인면허 보유 시군(10개)	파주, 안양, 포천, 양주, 용인,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가평
해당노선 경유 시군(4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 총사업비(참여시군 기준) : 202억원 (도비 101억원, 시․군비 101억원)

 ○ 사업내용

  - 운전자 1일 2교대제 시행을 통한 안전운행 근무여건 조성 및 도민안전 제고

  -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과다 경쟁 방지를 위한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 

  - 표준운송원가 체계에 의한 운송원가 지원 및 합리적 관리 장치 마련

  - 광역버스 서비스 향상, 버스업체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공적관리･통제장치 강화

[준공영제 시행대상 노선 확정 현황(59개 노선 637대)]

시군	업체	노선 및 인가대수			노선현황(기점-경유-종점)
		노선수	노선명	대수
용인시	경남여객	6	5000	18	초당초(용인)-강남대-서울역
			5001	15	명지대(용인)-용인대-강남역
			5001-1	13	명지대(용인)-경기도박물관-신분당선강남역
			5002	15	명지대(용인)-용인터미널-신분당선강남역
			5003	18	초당초(용인)-동백역-신논현역
			5005	18	명지대(용인)-강남대-서울역
안양시	보영운수	1	3030	14	군포공영차고지-범계역-신사역
광주시	경기고속	2	6501	12	군포부곡도서관-선바위역-강남역
			9304	5	하남환승센터-미사강변시도시-강변역
	대원고속	10	1550	10	광교차고지(수원)-상현중(용인)-강남역
			1570	11	광교차고지(수원)-상현마을(용인)-강남역
			8201	11	수지지역난방공사-머내기업은행(성남)-강남역
			5500-2	11	광교차고지(수원)-상현중-세종문화회관
			5006	8	광교차고지(수원)-흥덕마을1단지(용인)-강남역
			5007	8	광교차고지(수원)-흥덕마을1단지(용인)-서울역
			1113	7	에버랜드(용인)-경안중(광주)-강변역
			1113-1	24	동원대(광주)-곤지암터미널-강변역
			1113-2	10	광주터미널(광주)-상일초(서울)-강변역
			9301	23	상산곡동공영차고지(하남)-동대문-서울역
하남시	경기상운	4	9302	15	하남환승센터-미사강변단지(하남)-잠실역
			9303	10	하남환승센터-미사강변단지(하남)-강남역
			3000	8	하남종합운동장-야탑역-금토천교(성남)
			9303-1	2	하남환승센터-미사강변단지(하남)-잠실역
남양주	경기버스	3	8012	13	광릉내종점(남양주)-경복대(남양주)-잠실역
			7007	10	광릉내종점(남양주)-풍양초(남양주)-잠실역
			11	5	소학1리(포천)-퇴계원고(남양주)-강변역
	경기운수	2	1000	6	호평동차고지(남양주)-남양주시청-잠실역
			1000-1	2	호평동차고지(남양주)-평내농협-잠실역
남양주	대원운수	11	2000	18	광릉내종점(남양주)-퇴계원고(남양주)-강남역
			8001	3	대성리(가평)-잠실역-신사동고개
			8002	23	대성리(가평)-마석역(남양주)-잠실역
			100	9	경복대(남양주)-오남초(남양주)-강변역
			1660	8	도곡리종점(남양주)-덕소초(남양주)-강변역
			1670	11	도곡리종점(남양주)-덕소초(남양주)-잠실역
			1700	9	도곡리종점(남양주)-덕소역(남양주)-강남역
			1001	13	청학리(남양주)-별내신도시(남양주)-잠실역
			1100	10	차산리(남양주)-가운지구(남양주)-신사사거리
			1200	8	차산리(남양주)-남양주시청-잠실역
			1003	7	다산차고지(남양주)-남양주경찰서-잠실역
파주시	신성교통	4	2200	16	맥금동종점(파주)-헤이리-홍대입구
			7111	3	신성교하차고지(파주)-연세대-서울역
			9030	14	신성교하차고지(파주)-연세대-영등포소방서
			9030-1	2	신성교하차고지(파주)-운정고-서울역
	신일여객	1	9710	15	진흥공업사(파주)-고양외고(고양)-서울역
	파주선진	2	7426	11	운정신도시(파주)-새암공원(파주)-양재역
			7625	7	운정신도시(파주)-새암공원(파주)-여의도역
양주시	진명여객	2	1100	8	덕정역(양주)-의정부민락-도봉산역
			1300	8	덕정차고지-옥정신도시-잠실역
구리시	경기여객	3	1115-6	9	구리농수산물시장-구리역-잠실역
			1650	23	구리수택차고지-강변역-가천대(성남)-안양역
			1680	5	갈매역(구리)-갈매5단지(구리)-잠실역
포천시	선진시내	4	3100	19	대진대(포천)-북부청사(의정부)-양재역
			3200	14	반월아트홀(포천)-의정부시외터미널-청량리역
			3500	15	차의과대학(포천)-의정부시외터미널-건대역
			3600	10	축석고개(포천)-의정부시외터미널-강남역
가평군	진흥고속	4	1330-2	5	가평터미널-남양주시청-구리역-청량리역
			1330-4	7	현리터미널(가평)-남양주시청-구리역-청량리역
			1330-44	4	운악산입구(가평)-남양주시청-구리역-청량리역
			8005	1	유명산종점(가평)-구리역-청량리역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시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