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일자리 대책(’18.3.15)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 전체 추경 규모(3.9조원)의 약 15% 수준으로,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청년주거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

	정 부	국토부
합 계	3.9조원	5,732억원
청년일자리 대책	2.9조원	5,662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1.0조원	70억원

□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 5,662억원 편성 ]

 ①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 (요건) ①34세 이하, ②中企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 ③연소득 3,500만원 이하 + ④보증금 5천만원(60㎡) 이하 주택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원)를 저리(1.2%)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 이후 취업·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 HUG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과 연계하여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병행

  -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②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 LH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원, 융자 750억원)하고, 

  - 또한,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융자 950억원, 경상보조 10억원)할 계획이다.

 ③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을 위해 교육비(30억원)도 지원한다.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2개 사업 70억원 편성 ]

 ④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다.

< 2018년 국토교통부 추경안 주요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본예산	추경안	추경내용
총 계		126,367	5,732
청 년 일 자 리	소 계	126,059	5,662
	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3,500	3,000	中企 취업·청년 창업자에임차보증금 저리(1.2%) 지원	기금
	② 이차보전 지원	1,043	247
	③ 다가구매입임대(출자)	8,503	675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지원 (1천호 추가 공급)
	④ 다가구매입임대(융자)	9,325	750
	⑤ 전세임대(융자)	33,010	950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지원 (1천호 추가 공급)
	⑥ 전세임대 경상보조	679	10
	⑦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	30	드론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등	예산
지 역 대 책	소 계	308	70
	⑧ 고성-통영 국도건설	228	50	추가 보상비
	⑨ 광도-고성 국도건설	80	20	추가 공사비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토교통부,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 지원을 위해 5,732억원 추경안 편성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