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 / 4월19일 발표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

국토교통부 2018.04.19

1. 최근의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과 관련하여,

 ㅇ 당초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하여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

 ㅇ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리하였음

2. 이와 무관하게 4.17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3. 끝으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다산신도시 택배 관련 국토부 최종 입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