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원처리, 교육, 시험접수가 확대됩니다. 

◈정부 예산ㆍ기금 관련 4,800만여건 영수증을 종이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자문서로 대체)

◈온라인 사업장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설ㆍ입지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혁신방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18년 3대 규제혁파 분야인 ‘국민 불편 해소’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저해 규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ㅇ 그동안 정보통신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행정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ㅇ 문서보관도 종이문서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영업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출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거쳐 3개 분야별 온라인ㆍ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분 야	개선과제
온라인행정	•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90건)
	•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정부 통합서비스
전자문서	• 종이문서 보관 의무 → 전자문서 허용(11건)
	•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
온라인영업	•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6건)
	•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4건)

□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① 먼저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시험 접수 등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집니다. (65건)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환자가 병원을 변경하거나 퇴원후 보험급여 신청을 위해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진료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

    •(사례)해남에 거주하는 A씨는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하려고 입원했던 서울 소재 병원을 다시 방문

+개선
온라인(의료기관별)으로 본인 인증ㆍ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대법원, 가족관계등록규칙 개정)

-기존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

    •(사례)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둘째 아들 출생신고를 위해 휴가를 내서 거주하고 있는 인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개선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출생신고 허용*(’18.5.8 시행)
  *대법원-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강남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ㅇ 집합식으로 진행되어 온 법정 의무교육은 안전교육 또는 실습ㆍ체험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3건)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식약처, 시스템 구축)

-기존
3만여 영양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센터(전국 13개소)에서 위생교육 이수 필요

    •(사례)남해 소재 회사 구내식당 영양사인 C씨는 위생교육을 받으러 업무시간 중 창원의 위생교육센터로 가야하고, 영양사 공석으로 급식 안전문제도 걱정

+개선
온라인으로도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교육부, 시스템 구축)

-기존
다수 고교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ㆍ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

    •(사례)평창 소재 D고교 학생들은 강릉 소재 고교에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바리스타 과목 이수를 위해 1시간 이상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

+개선
온라인(교실온닷)을 통해 이동없이 수업을 진행하여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 학생들의 불편 해소(’18년 11개 시도→’19년 전체)

② 기관별로 구축된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인 ‘정부24*’에서 한 번에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 기관별로 분산된 민원ㆍ정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ㅇ 현재 ‘정부24’에 현재 1,469종의 서비스가 연계중이며, 이번에 민원 이용 빈도가 높은 △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전기요금 조회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등 260종을 추가 연계할 예정입니다.

 ㅇ 미연계 서비스(4천여건)는 이용빈도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종이문서 관리방식의 전환
 

① 전체 정부 사업비 종이 영수증(연 4,800만여건, 17년 기준 과기정통부 추산)을 전자문서로 대체합니다.

 ㅇ 우선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69만건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업비 집행서류 보관(과기정통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

-기존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ㆍ기금 사업수행기관은 연간 69여만건의 사업비 영수증을 감사원 감사, 기재부 회계처리를 위해 종이매체로 보관(기금사업규정상은 전자문서 보관 가능)

    •(사례)정보통신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E씨는 사업비 집행증빙을 위해 영수증을 매번 종이에 풀로 붙이느라 불편 및 시간ㆍ비용 소요

+개선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18년내에는 중앙정부 예산ㆍ기금 집행서류 전체로 전자문서를 확대하고, 지방재정은 ’19년중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이는 법령 개정 없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낸 사례입니다.

 

② 또한 특히 중소기업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FTA 원산지 증빙자료* 등은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자문서를 허용합니다.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 대상에 중소기업 비율이 수입 92%, 수출 73% 차지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관세청, 원산지증빙자료보관고시 제정)

-기존
수출입업자는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를 연간 100만여건, 건당 수십~수천장의 종이로 보관 필요

    •(사례)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F업체는 매 건당 수백장에 이르는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을 위해 별도 장소 확보 및 캐비넷 설치 필요

+개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 허용

③ 나아가 종이문서 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제도화하고 전자문서 사용을 각 분야에 전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산업 규제혁신의 핵심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로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ㅇ 그동안 법령에 따른 문서ㆍ서류 관리를 종이문서로 해야 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은행별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ㆍ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3천개 분량), 병원ㆍ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 발급ㆍ보관(발급비용 200억원)

 ㅇ ｢전자문서법｣이 개정되면 전자문서를 전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7월까지 문서ㆍ서류 관련 3천여 규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ㅇ ’17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연간 1.1조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① 온라인 사업장에 대한 시설ㆍ입지규제도 면제ㆍ완화됩니다. (6건)

 ㅇ 그동안 온라인 사업장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시설ㆍ장비 요건을 적용하여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 등은 불필요한 시설ㆍ장비ㆍ사무소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온라인 중고차매매 정보 제공업(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차량 전시 없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거래를 알선함에도 660㎡ 이상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의 요건 구비 필요

    •(사례)대학동아리 ‘헤이딜러’는 온라인으로 매매 정보 제공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시설기준 미충족으로 폐업하고 시설 임대 후 재영업

+개선
전시시설 및 정비시설 요건 면제(업체당 연 1억원  절감 가능)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의료기기를 영업장에 보관하지 않고 온라인 등으로 중개판매만 하여도  온ㆍ습도 및 냉장ㆍ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

    •(사례)청년사업가 G씨는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중개판매를 추진중이나 냉장ㆍ 냉동 설비 등 불필요한 보관장소 구비가 필요하여 창업에 애로 호소

+개선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 면제

▣온라인 수입식품구매 대행업(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업은 집에서도 가능함에도 독립된 사무소 구비 필요

    •(사례)온라인으로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창업하려는 H씨는 사무소 임대료 (연간 약 1천6백만원)로 부담으로 창업 포기

+개선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ㅇ 시설규제 완화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입지대상도 확대*되어 온라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시
중고차 매매정보제공업 입지 : (기존)자동차관리시설 건물, 일부 상업지역 등 → (개선)1ㆍ2종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 건물, 일부 주거지역ㆍ전체 상업지역 등

 

② 보험 등 생활편의 업종을 중심으로 온라인 영업이 가능한 품목 등도 확대됩니다. (4건)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확대(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기존
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등록(임직원 10%이상 보험설계자격자 등)이 필요하나 온라인 상품 중개업(G마켓ㆍ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 판매 곤란

    •(사례)해외여행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항공권을 구매하는 I씨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매번 별도로 보험판매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
타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 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 중개업자도 해당 보험 판매 가능

 

▣온라인구매 대행품목 확대(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온라인 구매대행시 253개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은 국내 안전인증 기관 등으로 부터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사례)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인 J씨는 소비자 요청으로 인기있는 독일 무선 청소기를 구매대행하려 했으나 KC인증이 안 된 품목이라 포기

+개선
국제안전기준 등이 적용 중인 215개 품목은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온라인환전업 허용(관세청,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기존
환전업은 영업장에서 대면거래 방식으로만 가능

    •(사례)홍콩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는 K씨는 직장업무로 바빠 시내은행에서 환전을 못하고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

+개선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ㆍ송금후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수령(’18.5.1 시행)

 ㅇ 이를 통해 신규 창업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ㆍ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정부는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및 시스템 마련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ㆍ스타트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온라인 영업 확대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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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과제(113건) 세부 내용]

1.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 온라인 허용 : 90건

 ㅇ 인허가ㆍ증명서 등의 온라인 신청ㆍ발급 : 6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   (복지부)	기존 환자가 병원 변경이나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개선 온라인(의료기관별)에서 본인 인증 등 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2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대법원)	기존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하여 신고   개선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대법원-병원간 출생정보가 연계된 18개병원 (강남 성모 등) 신생아부터 적용후 타 병원으로 확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8.5월
3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8종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필요(연간 1만여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수당지급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개선 8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선	’18.3월
4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제 도입   (관세청)	기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ㆍ제출 후 검사대에서 서류 확인ㆍ통과   개선 입국전 모바일 신고앱으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후 모바일 심사대에서 QR코드 터치 후 통과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18.8월
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온라인 신청   (국토부)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견본주택 방문ㆍ접수 필요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신청 허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8.7월
6	교통사고 내역 조회 전산망 연계   (경찰청)	기존 교통사고 산재신청시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고사실 확인원 발급후 근로 복지공단에 급여 청구   개선 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고 산재 신청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 근로복지공단간 시스템을 연계	시스템 개선	’18.4월
7	유실물 관리서비스 통합ㆍ연계   (경찰청)	기존 유실물은 경찰관서, 유관기관, 민간이 각각 관리함에 따라 유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일일이 조회 필요   개선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경찰관서 외에 전국의 민간 유실물 운영기관, 해외 공관에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 개선	’18.6월
8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복지부)	기존 ’18.9.1부터 아동수당법 시행 예정   개선 온라인(복지로)을 통하여 아동수당을 신청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	’18.6월
9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확대   (복지부)	기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온라인 발급ㆍ 재발급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   개선 온라인(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전국 어디 에서도 온라인 발급ㆍ재발급이 가능 하도록 개선	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선	‘19.3월
10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온라인 허용   (식약처)	기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ㆍ폐업 신고는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필요   개선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업ㆍ 폐업 신고서 제출	정부24시스템 개선	‘19.12월
11	영문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복지부)	기존 영문장애인 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 센터를 방문 필요   개선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영문장애인증명서 신청ㆍ발급	정부24 시스템 개선	’18.12월
12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허용   (복지부)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가 계좌이체만 가능   개선 건강보험료의 인터넷 카드결제 허용	전산 시스템 구축	‘18.11월
13	전세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시스템 도입   (국토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방문 또는 온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18.3월
14	고속도로 휴게소 모바일 선주문ㆍ결제 시스템 도입   (국토부)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후에 음식 등 주문 가능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휴게소 도착전 음식 등 선주문ㆍ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편	선주문ㆍ결제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18.12월
15	학부모On누리 온라인교육과정 이용절차 간소화   (교육부)	기존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초중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콘텐츠 이용(수강 등)시 회원 가입 필수   개선 회원가입 없이 학부모On누리 온라인 교육 센터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학부모On누리 시스템 개선	’18.11월
16	학원 및 교습소 폐원 절차 간소화   (교육부)	기존 학원(교습소)을 폐원(폐소)하려는 경우 온라인(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학원(교습소) 설립ㆍ운영등록 증명서 원본반납 필요로 온라인 활용 저해   개선 학원(교습소) 폐원시 학원(교습소) 설립ㆍ 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 폐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17	관세환급신청서 첨부서류 전자 문서 제출 허용   (관세청)	기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신청서류(5종)*를 세관에 직접 방문 하여 서류로 제출 필요   *수출 등 제공사실 확인서류, 소요원 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   개선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환급신청서류 제출 허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8.9월
18	세관장확인물품 전자심사제 도입   (관세청)	기존 수출입물품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허가ㆍ 승인 표시나 그 밖의 구비요건을 세관직원이 수작업으로 확인ㆍ처리(연간 30만건)함에 따라 업무과중 및 처리기간 지연   개선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으로 자동 확인ㆍ 심사를 할 수 있는 전자심사제 도입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18.4월
19	하역업 등 영업등록증 전산발급 허용   (관세청)	기존 하역업 등 수출입관련 영업등록증 수령을 위해 세관 방문 필요   개선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으로 영업등록증 발급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18.8월
20	환전영업자 등록ㆍ변경ㆍ 폐지 신청 전산화   (관세청)	기존 환전업 등록ㆍ변경ㆍ폐지는 관할세관을 방문하여 신청   개선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환전업 등록ㆍ변경ㆍ폐지 신청 가능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8.9월
21	공공입찰 제안서 온라인 접수 허용   (기재부)	기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입찰 제안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필요   개선 정부입찰 제안서를 온라인(조달청 전자조달 시스템 등)으로 제출 허용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개정	’18.9월
2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고서 온라인 제출   (기재부)	기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소관 부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시스템 구축	’20.12월
23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발부 절차 간소화   (과기정통부)	기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필증 발부를 온라인(전자민원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나, 첨부자료인 적합성평가기준 부합증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 필요   개선 적합성평가기준, 부합증명확인서도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허용	시스템 개선	’18.6월
24	축산물 거래증명 서류 전산화   (농식품부)	기존 유통업체간 축산물 거래시 도축증명서류 (2종)*과 품질인증서류(7종)**를 문서로 제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공정지정서, 브루셀라예방접종확인서,혈통등록증명서, HACCP인증서, G마크인증서,횡성한우품질인증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개선 도축증명서류와 품질인증서류를 온라인 (기관포털)에서 조회ㆍ발급하도록 개선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6월
25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온라인 신청 허용   (농식품부)	기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의 시ㆍ구ㆍ읍면장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   개선 온라인(민원처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ㆍ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전자적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18.6월
26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 온라인 허용   (문체부)	기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신청서는 문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개선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기관포털)으로 제출 허용	기업부설창작 연구소-기업 창작전담부서 인정 업무 규정 개정 및 온라인 시스템 개선	’18.12월
27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문체부)	기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사서자격증 발급시스템)으로 사서 자격증 신청서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위탁기관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 이용기관지정 승인 및 사서 자격증 발급 시스템 개선	’19.12월
28	국립고궁박물관 시설대관 온라인 신청 허용   (문화재청)	기존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등 시설대관 신청 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개선 대관 신청시 온라인(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이용하여 서류 제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18.12월
29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반환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기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할 경우 대학교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   개선 온라인(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으로 등록금 반환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시스템 구축	’18.12월
30	재입국허가 온라인 신청 허용   (법무부)	기존 체류외국인이 1년 이상(영주권자는 2년) 외국에 체류하다가 재입국하려 할 경우 출국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를 신청   개선 온라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으로 재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홈페이지 정비	’18.8월
31	초청 외국인 과학자 단기취업 전자비자 도입   (법무부)	기존 정부출연연구원 또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이 외국인 과학자를 초청 할 경우 단기취업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개선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초청 과학자를 대리하여 온라인(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단기취업 비자 신청ㆍ발급	전자사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18.4월
32	후견등기 부존재 증명서 온라인 발급 허용   (대법원)	기존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후견등기 부존재증명서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 허용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19.1월
33	부동산 등기 신청절차 간소화   (대법원)	기존 부동산 등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개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주거지에 있는 등기소에서도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21.12월
34	법인등기 원스톱시스템 구축   (대법원)	기존 법인 사업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법인등기 신청서, 국세청에 법인 사업자 등록ㆍ변경 신청서 및 4대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설립신고ㆍ 정정 신청서를 각각 제출   개선 온라인(법인등기 원스톱서비스)을 통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인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성립ㆍ정정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1.12월
35	배아생성 의료기관 자료 온라인 제출 허용   (복지부)	기존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관에 서류로 제출   개선 온라인(배아생성의료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관리시스템 개선	’18.5월
36	건강보험료 확인 자료 기관간 연계   (복지부)	기존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전월세에 대한 시세를 직접 조사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조정신청이 빈발   개선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국토부간 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분쟁 예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18.8월
37	기초수급 관련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온라인 제출   (복지부)	기존 기초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원거리 거주하여도 금융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수급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 제출   개선 온라인(복지로)을 통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허용	복지로 사이트 개선	’18.6월
38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 신청 온라인 확대   (복지부)	기존 고용인원 확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으로 신청 필요   개선 온라인(국민연금 웹)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국민연금공단 업무 처리지침 개정	’18.12월
39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급여 신청절차 간소화   (복지부)	기존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의료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   개선 국민건강관리공단-보장기관(행복e음)간 연계를 통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단한 의료급여기관이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시스템 개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2월
40	희망ㆍ내일키움통장 거래 금융기관 확대   (복지부)	기존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은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계설 등 거래 가능   개선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신규고객은 인터넷ㆍ 스마트폰 뱅킹을 통하여 계좌 개설 가능	하나은행 통장개설 체계 개편	‘18.12월
41	노인틀니ㆍ의료급여 치과 인플란트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복지부)	기존 노인틀니ㆍ의료급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주소지 시군구청에 제출 개선 국민건강관리공단-보장기관(행복e음)간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의료 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시스템 개선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20.12월
42	정신건강전문 요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복지부)	기존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개선 온라인(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으로 보수교육 신청 가능	시스템 개선	‘18.12월
43	식품 HACCP 인증 온라인 신청   (식약처)	기존 식품 HACCP 인증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HACCP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20.12월
44	위생용품 온라인 수입신고 체계 구축   (식약처)	기존 위생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입신고서 제출   개선 온라인(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서 제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및 온라인 수입신고 체계 구축	‘18.4월
45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식약처)	기존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축산물 수출위생 증명서(종이문서)를 수입신고기관에 방문 하여 직접 제출   개선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 (전자문서)를 온라인(전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	전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19.12월
4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사업 온라인 신청   (중기부)	기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서류를 우편으로만 접수   개선 온라인(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을 통하여도 신청서류 접수 허용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반영	’18.12월
47	북한이탈주민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허용   (통일부)	기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민원서류(7종)* 발급을 위해서는 지자체(거주지 보호담당관)를 직접 방문 하여 신청   *북한주민등록 확인서, 학력 확인서,임대주택 계약 해지 동의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자격확인서   개선 온라인(북한이탈주민 포털)을 통하여 민원서류 신청ㆍ발급 허용	북한이탈주민 포털 구축	’18.3월
48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방법 다양화   (특허청)	기존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서비스를 우편으로만 제공   개선 특허 연차등록료 납부안내를 이메일, 문자, 우편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특허로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19.12월
49	국유특허 처분계약 공고방식의 온라인 전환   (특허청)	기존 국유특허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나 일간 신문에 공고   개선 온라인(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 가능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18.6월
50	특허 등의 등록증 전자파일 교부   (특허청)	기존 특허권 등 등록증을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신청료를 받고 서면으로 발급   개선 특허권 등 등록증을 전자파일로 교부하여 권리자가 필요시 수시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특허법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개정	’18.8월
51	전국 7개 항만운영정보 시스템 통합   (해수부)	기존 해운대리점 등은 관할 항만운영 기관 에서만 항만관련 민원 신고 가능   개선 전국 7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전국 항만운영기관 어디에서나 항만관련 민원 처리 가능	항만운영정보시스템 개편	‘18.4월
52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신고 일원화   (해수부)	기존 마리나 선박 등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기 위해 해수부와 관세청에 각각 허가(신고) 필요   개선 해수부와 관세청간 유사 업무에 대한 동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기관 허가 (신고) 신청으로 양 기관 민원 신청 완료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3	승강기 제조업 온라인 등록 허용   (행안부)	기존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신청 허용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4	승강기 제조업 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허용   (행안부)	기존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증을 분실ㆍ 훼손하여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등록증 재발급 신청 허용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5	승강기 제조업 휴업ㆍ폐업ㆍ 재개 온라인 신고   (행안부)	기존 승강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폐업ㆍ휴업 ㆍ 재개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를 방문하여 신고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을 통한 휴업ㆍ폐업ㆍ 재개 신고 허용	승강기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6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서 온라인 제출 허용   (행안부)	기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 등을 관할 시도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개선 온라인(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가능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1.12월
57	선박검사 온라인 신청   (해수부)	기존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를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신청   개선 선박검사 신청을 온라인(기관포털) 또는 모사전송(FAX) 등으로 가능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8.8월
58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온라인 신청   (환경부)	기존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청서는 환경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개선 온라인(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청 가능	화학물질종합 정보시스템 개선	’18.12월
59	냉매판매량신고 온라인 허용   (환경부)	기존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우편ㆍ메일로 환경부에 제출   개선 온라인(냉매정보관리전산망)으로 냉매 판매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60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신청 전산화   (경찰청)	기존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신청은 개별적으로 경찰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개선 온라인(청소년 경찰학교 사이트)으로 신청	시스템 개선	’18.6월
61	문화재수리 기능인 양성 과정 온라인 신청   (문화재청)	기존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신청서는 한국전통문화교육을 방문하거나 우편제출   개선 온라인(한국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으로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18.12월
62	수용ㆍ출소 증명서 온라인 발급   (법무부)	기존 출소자 본인 또는 수용자 가족 등이 수용증명서, 출소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교정기관 방문 신청   개선 온라인(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ㆍ발급	시스템 개선	’18.12월
63	법인 타관할 본점이전 절차 간소화   (대법원)	기존 법인의 경우 타관할로 관할 전속되는 경우 구관할에서의 등기기록 폐쇄와 신관할 에서의 등기기록 개설   개선 전산정보처리조직(등기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기기록 등의 처리권한을 이관하도록 개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정	‘21.12월

 

ㅇ 공공기관 채용시험 온라인 신청 : 2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군무원 채용시험 온라인 접수   (국방부)	기존 일반 군무원 채용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나, 교관ㆍ교수 등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 군무원은 채용방식이 상이하여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개선 국방부 주관 채용시험부터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군부대 단계적 확대)	시스템 개선	’19.12월
2	도선사 시험 온라인 신청   (해수부)	기존 도선사 시험 응시는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으로도 시험 응시 가능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20.6월

 

 ㅇ 집합식 법정교육 온라인 수강 허용 : 23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일반고 학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전환   (교육부)	기존 다수고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ㆍ운영 하는 공동 교육과정이 집합교육으로 진행중, 특히 학교간 거리가 먼 지방은 학생 이동에 불편   개선 온라인(교실온닷)을 통해 학교 간 이동없이 수업 진행(’18년 11개 시도→’19년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스템(교실온닷) 구축 및 운영	’19.12월
2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온라인 위생교육   (식약처)	기존 3만여 영양사는 2년마다 위생교육센터 (전국 13개소)에서 위생교육 이수 필요   개선 온라인 위생교육도 허용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18.12월
3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문체부)	기존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을 지자체별로 연 15~17회 집합교육으로 운영   개선 온라인(기관포털) 교육 추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4	3D프린팅 안전교육   (과기정통부)	기존 3D프린터산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집합교육이나 현장교육으로 이수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에서도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18.12월
5	식품 등 수입ㆍ 판매업자 특별교육   (식약처)	기존 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위생교육 (특별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운영   개선 온라인(한국식품과학연구원) 교육으로도 위생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	‘18.5월
6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식약처)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집합교육 으로만 운영   개선 온라인(기관포털) 교육으로도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	‘20년
7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보수교육   (고용부)	기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보수교육을 집합교육 (4시간)과 온라인 교육(6시간)으로 병행하여 이수   개선 보수교육을 온라인(보험연수원 사이트)으로만 이수하여도 인정	퇴직연금모집인 교육 규정(고시) 개정	’18.3월
8	아동보호인력 교육   (경찰청)	기존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보호인력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은 방문ㆍ집합교육으로 운영   개선 아동보호인력을 대상으로 카카오플러스 친구 계정을 활용한 주기적 교육과 방문ㆍ 집합교육 병행	시스템 개선	’18.4월
9	기타유원시설 사업자 교육   (문체부)	기존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4시간 이상) 집합교육 으로만 이수   개선 온라인(기관포털) 교육도 병행하여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18.6월
10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문체부)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지자체별 집합교육(100시간)으로 운영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온라인(기관포털) 교육 허용(실습교육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11	통신보안 교육   (과기정통부)	기존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1회 통신 보안 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에서도 통신보안 교육 이수 가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18.12월
12	소독교육   (복지부)	기존 소독업자 등이 이수해야하는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집합교육만 실시   개선 소독에 관한 보수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 (기관포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19.12월
1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방통위)	기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심사원은 자격(유효기간 3년) 연장을 위한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으로만 실시   개선 온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보수교육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19.12월
14	임업후계자 교육   (산림청)	기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은 집합교육 이수만 인정   개선 일정 비율 내에서 온라인(산림교육원 사이트) 교육 이수 허용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고시)개정	’18.12월
15	산업표준화 교육   (산업부)	기존 경영간부를 위한 품질경영 교육은 집합교육 으로만 운영(‘17년 4,700명 이수)   개선 온라인(표준협회 교육정보시스템)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19.12월
16	가스안전 교육   (산업부)	기존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원 가스안전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운영   개선 온라인(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19.12월
17	청소년 상담사의 교육   (여가부)	기존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36개 콘텐츠)을 병행 운영   개선 온라인(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교육 콘텐츠 확대(36개→41개)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18.12월
18	방사선 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원안위)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은 집합교육 으로만 실시   개선 온라인(방사선안전교육시스템)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이수 가능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18.12월
19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교육   (특허청)	기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온라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원격학점은행 사이트) 교육을 총 11개 과목 운영(‘17년)   개선 지식재산학 학점 인정이 가능한 운영과목을 3개 추가 및 신규 온라인 교육과목 지속 개발	교육과목 확대 운영 및 신규 과목 개발	‘18.12월
20	온천종사자 교육   (행안부)	기존 온천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집합교육(연간 4시간)으로만 온천교육이 이수 가능   개선 온라인(한국온천협회 사이트)으로도 온천 교육 이수 허용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	’18.6월
21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행안부)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집합교육 으로만 이수 가능   개선 온라인(기관포털)으로도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수 허용	교육시스템 구축	’18.12월
22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교육   (행안부)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집합교육으로만 이수 가능   개선 온라인(교육기관별)으로도 안전교육 이수 허용	교육시스템 구축	‘18.6월
23	배출가스 전문정비기술 교육   (환경부)	기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배출 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에게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해 집합교육으로 실시   개선 종합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이론교육을 온라인(기관포털)으로도 이수 허용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19.12월

 

 ㅇ 주소지에서만 처리하는 민원을 전국으로 확대 : 2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지역 확대   (복지부)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제한   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및 교체발급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하도록 개선	장애인ㆍ노인 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2월
2	어선원부 발급 지역 확대   (해수부)	기존 어선원부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나 관할지역 외에서는 불가   개선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어선원부 열람ㆍ발급 가능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	’18.6월

 

2. 기관별 온라인서비스와 정부24 연계 확대 : 1건(260종)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   (행안부)	기존 기관포털과 정부24가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증명서 신청ㆍ발급 등이 가능한 서비스는 1,469종(‘18.3월 기준)   개선 기관포털과 정부24 연계 확대(260종)	시스템 연계	’20.12월

 

3. 종이문서 보관의무 → 전자문서 허용 : 1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관세청)	기존 수출입업자는 FTA 적용대상 수출입 품목에 대해 건당 수십~수천쪽의 원산지 증빙 자료(연간 100만여건)를 종이로 보관해야 함에 따라 시간ㆍ비용 과다 소요   개선 광디스크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보관 허용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에 관한 고시 제정	’18.9월
2	예산ㆍ기금 관련 집행서류의 전자적 보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기존 정부 예산 및 기금사업비 집행서류(영수증 등)를 종이매체로 보관하는 관행 지속   개선 계산증명규칙(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과 관련 지침개정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 보관 허용	계산증명규칙 (감사원) 및 회계예규(기재부) 유권해석 및 관련지침 개정(중앙관서, 지자체)	’18.7월
3	경찰제복ㆍ장비 제조ㆍ판매업자 장부 보관   (경찰청)	기존 경찰제복ㆍ장비 제조ㆍ판매업자는 거래 장부를 종이서류로 비치 의무   개선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장부 비치 허용	시스템 개선	’19.8월
4	등기신청서류 보관   (대법원)	기존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서면을 신청인에게 환부ㆍ 보관토록하여 분실ㆍ분쟁 문제 발생   개선 등기원인서면의 전자적 방법 보관 허용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21년
5	냉매관리기록부 보관   (환경부)	기존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의 관리ㆍ회수·처리에 관한 냉매관리기록부를 종이서류로 보관필요 개선 온라인(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냉매관리 기록부 보관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6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기록 보관   (환경부)	기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종이서류로 보관 개선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허용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7	분뇨관리대장 보관   (환경부)	기존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 ㆍ 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분뇨관리대장(종이서류)에 기록하여 보존   개선 분뇨관리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19.12월
8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영업에 관한 자료 보관   (환경부)	기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 시공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종이서류를 5년 이상 보관   개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ㆍ 시공 등 영업에 관련된 도면 및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9	중수도 처리수 관리자료 보관 (환경부)	기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중수도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종이서류로 3년간 보존   개선 중수도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허용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10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사항 보관   (환경부)	기존 기술관리인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종이서류로 보존   개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11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료 보관   (환경부)	기존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종이로 보존   개선 빗물이용시설 관리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허용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12월

 

4. 전자문서법 개정 : 1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전자문서법 개정 (과기정통부)	기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되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원을 61개로 열거   개선 전자적 전환이 불가하거나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 외에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 전자문서 변환 후 종이문서 폐기 허용	전자문서법 개정	’18.12월

 

5.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면제ㆍ완화 : 6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중고차 매매 정보 제공업   (국토부)	기존 660㎡ 이상의 전시시설, 정비시설 등 필요   개선 전시시설, 정비시설 요건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ㆍ시행 규칙 개정	’18.10월
2	의료기기판매업   (식약처)	기존 온ㆍ습도 및 냉장ㆍ냉동 설비를 갖춘 의료기기 보관장소 필요   개선 의료기기 보관장소 요건 면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3	수입식품 구매 대행업   (식약처)	기존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필요   개선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식약처)	기존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필요   개선 독립된 사무소 요건 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8.12월
5	유료직업소개업   (고용부)	기존 전용면적 20㎡ 이상의 독립된 사무소 필요   개선 사무실 기준 완화(10㎡내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18.9월
6	화물운송 주선사업   (국토부)	기존 자본금 요건 충족 필요   개선 자본금 요건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7월

 

6.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 4건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 확대   (금융위)	기존 보험판매를 위해 대리점 등록*이 필요 하나 온라인 상품중개업(G마켓ㆍ옥션 등)은 등록이 어려워 보험판매 곤란   *임직원 10%이상을 보험설계자격자로 구성 등   **TV홈쇼핑은 임직원요건을 구비하여 보험 판매중, 판매품목이 많은 상품 중개업자는 요건 충족 곤란   개선 타 제품과 연계되는 간단한 보험*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면제하여 다양한 온라인 상품중개업자도 해당보험 판매 가능   *자전거 구입시 관련 상해보험 가입 등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8.5월
2	온라인 구매대행 품목 확대   (산업부)	기존 온라인 구매대행시 253개 전기용품ㆍ 생활용품은 국내 안전인증기관 등으로 부터 KC인증을 획득한 경우만 가능   개선 253개 상세 검증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215개 품목*을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허용   *전기청소기, 압력솥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8.12월
3	온라인 환전업 허용   (관세청)	기존 환전업은 영업장에서 대면거래 방식으로만 가능   개선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ㆍ송금후 무인환전기 등을 통해 수령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8.5월
4	관세 현금담보 온라인 허용   (관세청)	기존 수출입 신고를 위해 현금담보를 제공ㆍ 반환 업무는 은행지점에서만 가능   개선 현금 담보 제공ㆍ반환을 온라인 자동이체로 할 수 있도록 허용	관세청 시스템과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	’18.7월

 

"본 저작물은 국무조정실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에 온라인ㆍ전자문서 활용 확대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