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년, 번호 변경 추진성과 공개

 

□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 출범 1년 간(’17.6.1.～’18.5.29.)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분들의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이었다.
   -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사칭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157건, 50.3%)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145건, 46.5%)가 전체 재산피해 중 약 97%를 차지했고, 기타 스미싱․해킹 등에 의한 피해가 10건이었다.
   -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55건(33.6%), 성폭력 피해 11건(6.7%) 및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11건(6.7%) 순이었다.

 

 ○ 참고로, 지역별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지역별(광역자치단체) 현황은 서울 114건(23.9%), 경기도 113건(23.7%)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건(0.6%)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건수가 가장 적었다.

 

   - 다음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최고연령은 87세이며 최소연령은 3세이다.

 

□ 이러한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

 

 ○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변경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성숙한 제도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다 앞장서 나갈 것이다.

 ○ 현재 변경제도 운영 현황진단, 사례연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18.4월～8월)하고 있다.

 

 ○ 또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유형별․연령별 전략홍보*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피해유형별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유사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노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 ▲ (금융기관) ‘피해구제신청 안내문’ 등 활용 재산피해자 대상 홍보 ▲ (검찰․경찰청) 범죄피해자 대상 제도 안내 ▲ (교육부) 취업사기, 데이트폭력 등 피해학생 대상 제도 안내 추진 등
   ** 가정․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관계자, 피해자보호관 등을 직접 만나 제도 안내 및 현장 사례 청취

 ○ 이 외에도 변경위원회 누리집과 내부 업무처리스시템 연계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신청인이 변경신청한 건의 처리현황을 실시간 알 수 있도록 국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