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시·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대책 협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 17.(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가해 의심 교사는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임

□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실시

  ◦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며, 

  ◦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하여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특수학교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우선 조치할 과제는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국 175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