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범죄소년은 폭력비중 증가, 촉법소년은 13세 높은 증가율

학교폭력은 폭력유형 감소한 반면, 사이버유형은 증가

▵폭력사안 중심 위기청소년 사후관리 ▵강력･경미범죄 대응 차별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화 추진

□경찰청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범죄소년(14~18세) >

 ○범죄소년은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35,427명→32,291명)했으나, 폭력범 비중(30.4%→32.3%) 및 가중규정인 폭처법 위반 비중(34.7%→35.1%)은 증가하였다.

 ○ 재범률은 33.8%(전년동기 33.9%)로 ’17년 이후 34%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재범자 중 3범 이상이 50.8%를 차지하고 있고, 강력범인 강도의 재범률(평균 63.4%)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촉법소년(10~13세) >

 ○전년 동기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 10세(12.1%↓), 11세(7.0%↑), 12세(5.0%↓), 13세(14.7%↑)

 ○절도는 감소하고 폭력·지능범죄가 증가하는 등 유형별 범죄소년 현황과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폭력범(711명→860명), 지능범(193명→258명), 기타형법(104→149명)

< 학교폭력 >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6,085명→6,432명)하였으나, 이는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언어폭력(133명→275명, 106.8%↑)과 추행 등 성범죄(750명→1,124명, 49.9%↑)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반면, 학교폭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폭력사안은 11.1% 감소(4,459명→3,962명)하였고, 구속인원은 32.3% 증가(31명→41명)하였다. 이는 부산·강릉사건 이후 추진된｢청소년 폭력 대응 강화 대책｣(’17.12월)에 따라, 폭력사안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정예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후관리에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主 피의자는 구속 등 적극수사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수사부서는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년범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초기부터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계적 선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 또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2차 가해 확인시 수사부서 신속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 인터넷·SNS 상 피해사진 등 유출 시,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 삭제 요청

 ○폭력사안 중심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에는 가･피해자 및 교사 면담을 통해 집단에 의한 고질적 폭력인지 면밀히 파악하는 등 학교폭력 초기 대응·관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SNS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경찰학교(전국 50개소)중심으로 사이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