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Ⅱ 성능개량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

철매-Ⅱ 성능개량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성능개량을 旣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대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철매-Ⅱ의 레이더를 일부 개조하고 대탄도탄 요격미사일을 추가 개발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의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력 증강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국방부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 성능개량이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시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양산계획을 조정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단가상승이 예상되며, 업체가 주장하는 매몰비용과 단가상승 규모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18년 내 계약이 제한 되므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적 위협 또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소요와 획득체계의 유연성이 확보된 가운데 효율적인 전력증강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방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