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역대 최대 규모(13.5조원) 추경 완료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6개 자치단체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약 13.5조원을 편성(4.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 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7.7조원) 보다 약 5.8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제고 실천 전략회의’ 개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해 왔다.

   ※ 과거 실적(4월까지, 조원) : (’14) 3.2 → (’15) 3.0 → (’16) 4.0 → (’17) 8.8 → (’18) 7.7

□ 이번 1회 추경(13.5조원)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3조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1조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권 효과의 지역사회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 ’19년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국세의 지방세 이양)

 ○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 3,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 79억원(14.9%)과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452억원(7.0%)이 투자 되었고,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1조 8,335억원(13.6%), 보건 분야 1,993억원(1.5%),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되었다.

 ○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1조 3,591억원(10.1%)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 자치단체 추경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4.16일 기준) >

□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추경 편성 사업 예시로는 

 ○ 부산광역시가 약 6,13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 환경개선사업에 417억원을 투입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을 계획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약 6,501억원을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에 노력한다.

   - 어촌뉴딜300, 생활기반시설 등 주요편익시설 확충 215억원, 지역전자상품권 ‘인천e음’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약 165억원을 편성하였다.

 ○ 충청남도도 약 4,871억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93억원,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각종 생활기반시설사업 197개에 665억원을 증액 하였다.

< 시․도별 1회 추경 주요사업 예시 >

시․도	지역경제 및 일자리	미세먼지	생활기반시설
부 산	‧청년일자리 및 창업공간 조성 16개 사업 (8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8억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장 증축 (8.3억원)
인 천	·인천e음(지역화폐) 사용 활성화 사업 (114억원)	·대기 질 평가시스템 구축 (5억원)	·문화체육시설(12개소) (65억원)
대 전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일자리사업 (96억원)	·수소차 지원 사업 (55억원)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70억원)
충 북	·신중년 일자리사업 (6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30억원)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15억원)
충 남	·충남 스타트 기업 청년 채용장려 사업 (14억원)	·대기측정망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5억원)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개선 사업 (15억원)
전 남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3.5억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1.1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27억원)
제 주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0억원)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구축 (10억원)	·서귀포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20억원)

□ 행정안전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자치단체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 1회 추경으로 국가정책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이를 위해 4월까지의 추경 실적을 확인하여 우수단체를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치단체의 선제적 1회 추경 실적에 국가추경이 더해지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이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는 동시에 미세먼지, 청년일자리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장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