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합병 관련 의견수렴 시행 / 7월31일까지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이 합병 등을 위해 신청(’19.5.9.)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세부사항]

1. 신청 개요

(1) 방송분야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SK텔레콤이 방송사업자(SK스토아,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 신청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등을 합병하고자 변경허가 신청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변경허가 신청

(2) 통신분야

 ㅇ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기간통신사업자)를 흡수 합병하고자 합병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ㅇ 위 합병을 통해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신주 16.8%를 취득하고자 주식취득·소유 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

2. 신청 법인 현황

구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태광산업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IPTV사업,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석유화학, 섬유, 금융
재무 상황 (18년)	자 본 금	446억원	1.5조원	741억원	40억원	56억원
	매 출 액	11.7조원	3.2조원	6,671억원	126억원	2.2조원
	영업이익	1.3조원	1,932억원	1,102억원	10억원	2,189억원
최대주주		SK㈜ 26.78%	SK텔레콤 100%	태광산업 53.94%	티브로드 73.50%	이호진 29.40%

3. 의견제출 내용

(1) 방송분야

 ①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능력

 ㅇ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ㅇ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통신분야

 ① 합병 및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ㅇ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ㅇ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이용자 보호

 ㅇ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②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ㅇ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ㅇ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ㅇ 의견접수는 7월 12일(금)부터 7월 31일(수)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