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고시 1. 가 및 바 개정) 

 ◦ 또한,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28 개정)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별표16 개정)

□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