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수)부터 1월 25일(월)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에(www.gov.kr)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 간편인증을 이용할 국민들은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러한 간편인증은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 한편,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종의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집(누리집) 상단배너에 배치하여, 한눈에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 출산·입양자공제, 한부모)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그밖의소득 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
□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는 발급 수수료를 무료(일부 제외)*로 제공하고 있으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불편함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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