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K-13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접수 : '22년 1.1~2.28

 

수원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수원시에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 2022. 01. 01. ~ 02. 28. ※ 방문접수는 01. 03.부터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 신청기간(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온라인(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 접수처 방문 : 22개소

구 분	접수처명	주 소
-	수원시청 별관 민원실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서둔동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서호로 146 (서둔동)
	골말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21번길 35-9 (탑동)
	삼성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3동 103호 (탑동)
	청산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53번길 28-1 (탑동)
	세양청마루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239번길 19-9 (탑동)
	우방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효탑로 50 (탑동)
	북탑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199번길 10 (탑동)
	희성연인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상탑로121, 101동 6,7라인 (서둔동)
	벌터 경로당	권선구 세화로141번길 30-8 (서둔동)
평 동	평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평동로76번길 13 (평동)
	고색샛터 경로당	권선구 서둔로39번길 16 (고색동)
	고색2동 경로당(작은마을)	권선구 고색로78번길 5 (고색동)
	중보뜰 경로당	권선구 매송고색로804번길 67-27 (고색동)
세류2동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덕영대로 1107 (세류동)
	새터 경로당	권선구 새터로29번길 19-1 (세류동)
	세정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413번길 38 (세류동)
	미영아파트 경로당	권선구 정조로 432 (세류동)
	신곡경로당	권선구 경수대로 191번길 14-4 (세류동)
구운동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7-33 (구운동)
곡선동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4 (곡반정동)
권선2동	아이파크시티5,6단지 커뮤니티	권선구 곡선로 10, 5,6단지 커뮤니티 다목적실 (권선동)

❚ 온라인(사진 또는 스캔 파일 제출) : 수원시청 홈페이지-만민광장 / 이메일(swnoise@korea.kr)

❚ 등기우편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팀(인계동, 수원시청) 우16490

 

4. 구비서류

구 분	공 통	해당할 경우
구비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보상금 신청 위임장 - 위임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이민 등 국외체류(재외공관장 확인) - 입원(의료기관장 확인) - 교도소 수용(수용기관장 확인)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관할 동장 확인)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위임장및인감증명서 (사망 또는 실종된 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중)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5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0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0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 전액 지급

 

7. 문의처

시청	시청 민원실	031-369-2290, 2291, 2292, 2293
동 행정복지센터	세류2동	031-369-2803, 2804
	평동	031-369-2807, 2808
	서둔동	031-369-2809, 2810
	구운동	031-369-2811, 2812
	곡선동	031-369-2821, 2822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