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종이컵ㆍ빨대 등 사용억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시행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24. 시행).

 

□ (1회용 종이컵ㆍ빨대 등 사용억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24. 시행).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6. 시행).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9013호	해양수산부	11.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4호	보건복지부	11.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746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1.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22호	기획재정부	11. 1.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5호	기획재정부	11.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16호	보건복지부	11.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소방청	11.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8858호	문화체육관광부	11.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60호	문화체육관광부	11. 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506호	해양수산부	11. 13.
세무사법	법률	제18521호	기획재정부	11. 24.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52호	기획재정부	11.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2호	중소벤처기업부	11.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48호	환경부	11.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63호	환경부	11. 2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국토교통부	11. 26.
항공안전법	법률	제16643호	국토교통부	11. 27.
항공안전법	법률	제17463호	국토교통부	11. 27.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89호	국토교통부	11. 27.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76호	국토교통부	11. 27.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15호	국토교통부	11. 27.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23호	국토교통부	11. 2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30호	국토교통부	11. 27.

 

이미지 제공 법제처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