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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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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년 11월 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요금 감면 1월15일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고시 2. 취지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개요: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가. 대상시설: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11개소 주차장명 주차면수 비고 동학산공원 85 전일주차 폐지 돌모루공원 57 전일주차 폐지 반석산 에코스쿨 62 - 노작공원 홍사용문학관 83 - 센트럴파크 193 - 여울공원 관제동 53 - 여울공원 작가동 33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에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등 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 ‘Smartwire CTR’은 금속 실 형태의 의료용 박리자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손목인대를 절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업체명 : 스마트와이어 품목명 : 의료용 박리자 제품·모델명 : Smartwire CTR 손목 안쪽을 절개하지 않고 주사침으로 손목에 삽입하는 제품으로 기존 수술법 대비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상처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 ‘DxMe BC Kit’는 유방암 저위험군으로 선별(선별 유방촬영술)된 여성의 혈청에서 ‘티오레독..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신설 노선 4개 선정 □ '24년 상반기부터 인천(검단, 중구, 남동구)에서 서울(여의도, 구로,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역 M버스(4개 노선)가 신설된다. ㅇ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0.20.)를 거쳐 ’23년도 민영제 광역급행형 버스 신설 노선 4개를 선정하였다. ▶ ①검단초~여의도환승센터 ▶ ②검단초~구로디지털단지역 ▶ ③영종우미린1단지~강남역 ▶ ④소래포구역~역삼역 ㅇ 올해 안으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운행횟수 등의 계획을 협의하여 ’24년 상반기 내 운행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 / 일정 및 장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10월 12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2023년 시·군별 공청회 일정 및 장소] ▶ 연천 10.12.(목) 14:00 연천군청 대회의실 ▶ 동두천 10.20.(목) 15:30 평생학습관 한울림 공연장 ▶ 구리 10.25.(수) 14:00 구리시청 대강당 ▶ 남양주 10.27.(금) 14:00 여유당 (본청 2층) ▶ 의정부 10.31.(화) 16:30 의정부시청 대강당 ▶ 양주 11.01.(수) 14:00 양주시청 대회의실 ▶ 고양 11.0..
리콜명령 전동킥보드 5개 제품 / 2023.9.21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였다. [리콜명령 전동킥보드 5개 제품] ▶업체명 : 다음네트웍스(주) ▷모델명(제조/수입구분) : LGO-E350 lite(수입..
온라인 무허가 투명치아교정장치 등 거짓·과대 광고 92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7.12.~8.1.)했습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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