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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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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이후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여권 발급 비용 3천원 인하 / 2024년 7월1일 시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7월1일부터 인하되는 여권발급 비용]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전자여권복수여권5년 초과10년 이내58면38,000원12,000원50,000원26면35,000원 47,000원5년만8세이상58면33,000원 9,000원42,000원26면30,000원 39,000원만8세미만58면33,000원 -33,000원26면30,000원 30,000원5년 미만26면15,000원 -15,000원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 -15,000원비전자여권긴급여권1년 이내48,..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2027년 말 착공 예상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 충북 영동군 용산면~진천군 초평면(지선, 오창읍)ㅇ 사업규모 : 70.3㎞ 신설(본선 63.9km 지선 6.37km)ㅇ 총사업비 : 16,166억원ㅇ 추진방식 :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40년간 운영)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
2024년 6월3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실시하였음▶인사 일정 : 2024. 6. 3.(월)자 부임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하였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하여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였음 인사 이동 내역 (전입청 기준) [전보 (..
'출생통보제' 2024년 7월19일 시행 ■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19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ㆍ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
2024년 5월16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39명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  ■ 인사 일정 : 2024. 5. 16.(목)자 부임  ■ 인사 내용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김창진(金昌珍)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전무곤(田武坤) 現 성남지청 지청장      - 공공수사부장 김태은(金兌垠)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정희도(鄭熙道) 現 안산지청 지청장      - 과학수사부장 허정(許正) 現 고양지청 지청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朴賢哲)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형곤(高泂坤) 現 서울중앙지검 ..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당선자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원 당선자 ■ 선거구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 (한자) : 문대림(文大林)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65.11.22(58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 : (전)문재인정부 청와대비서관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득표수 (득표율) : 78,776 (62.88) ■ 선거구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을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 (한자) : 김한규(金翰奎)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74.07.01(49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2011.8.~2012.5.) 경력 : (현)제주시을 국회의원 (전)대통령비서실..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광역시 국회의원 당선자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광역시 국회의원 당선자 ■ 선거구명 : 울산광역시 중구 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 (한자) : 박성민(朴聖敏)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59.04.19(64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경력 : (현)제21대 국회의원(울산 중구) (전)민선5.6대 울산 중구청장 득표수 (득표율) : 67,601(56.44) ■ 선거구명 : 울산광역시 남구갑 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 (한자) : 김상욱(金相旭)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80.01.01(44세) 직업 :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 (현)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전)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법률자문위원장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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