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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HOT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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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의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의통과 조광희의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관한 조례안 심의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3일(화) 교육위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를 두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및 교원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광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접하면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각종 자료 등을 준비해 왔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 보장 등 교육감의 책무, 교원의 교육..
이나영의원, 따복기숙사 경비직 근무체계관련 개선안 시행 이나영의원, 따복기숙사 경비직 근무체계관련 개선안 시행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민주당·성남시7)이 지난 2월 집행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한, 따복기숙사 경비직 근무체계 관련 지적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이나영 의원은 개인의 가사·질병 등 유사시 경비 직원이 휴가를 내기 쉽지 않고,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경비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복기숙사를 관장하는 경기도 교육협력과는 청년·학생 입사생의 유급 경비 아르바이트 참여로 자율경비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입사생 자립기반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영 의원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경비직 근로자의 현실이 ..
이현호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마련 촉구 이현호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이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시행을 조건부로 1년6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의원은 이번 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당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018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
천동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및 스타필드 입점관련 도정질의 천동현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및 스타필드 입점관련 도정질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자유한국당, 안성1)은 1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적인 해제와 스타필드 안성의 조속한 입점을 주장했다. 천동현 의원 설명에 따르면, 안성시의 경우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고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받고,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인·평택·안성간 상생협력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수문의원, 남경필도지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남북교류사업 등 도정질의 배수문의원, 남경필도지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남북교류사업 등 도정질의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정책, 남북교류사업, 연정평가, 레저세 및 지방재원구조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첫 도정질문으로 미투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동안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성폭력 방지책과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유리천정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교류사업의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남경필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경기..
해양경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재조해경(再造海警)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해양경찰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재조해경(再造海警) 5개년 계획 확정 발표 해양경찰청 2018.03.15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3. 15(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장, 차장 및 국장단을 비롯한 실무진까지 참석하여 그간 역점적으로 마련해온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은 조직 재출범(’17.7.26) 이후 ‘재조*해경 T/F’를 구성(9.22), 혁신?소통?구조역량 분과에 전 기능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재조(再造)’의 사전적 의미 : 국가나 집단을 다시 만든다. ‘재조해경’은 ‘해양경찰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친다’는 의미로 ‘조직 체질 개선’에 집중하며, 세부내용을 보면 크게 ‘5대 목표*, 26개 전략과제, 79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 / 국토교통부 2018.03.15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 띄운다’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90일→30일로 단축 국토교통부 2018.03.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6일(금) 입법예고 한다.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하였으나,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기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現 국립공원관..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15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올 들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1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됨 *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 또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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