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6월11일 발표
법조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법무부는 2018. 6. 8.(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 징계위원회’라고 함)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 사건 14건을 심의하여, - 변호사 6명(법무법인 1개소 포함)에 대하여는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변호사 1명은 과태료 감경, 변호사 1명은 견책, 변호사 5명은 불문경고, 변호사 1명은 무혐의 결정을 의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변협 징계위원회가 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 - 주요 심의안건은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
경기도,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위해 17개 시설 긴급안전점검
경기도,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위해 17개 시설 긴급안전점검 ○ 재난안전본부, 7일과 8일 노후 건축물, 축대, 옹벽 등 17개 시설물 표본점검 ○ 적발사항은 엄중조치, 우기철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에 만전 최근 서울 용산구 노후건축물 붕괴사고로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도내 노후 건축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8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7일과 8일 양일간 하남과 구리시 등 7개 시에 위치한 건축물과 교량, 붕괴위험 담장 등 17개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하남시 동부연립 2개동, 구리시 신일연립 4개동, 광명시 서울연립 2개동, 수원시 삼희교, 시흥시 예성그린빌라 담장 등으로 안전진단 결과 안정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