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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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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 한-라트비아 항공협정 가서명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떠나요!한-라트비아 항공협정 가서명 □ 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4월 5~6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수석대표: (우리측) 김정희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김병준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라트비아측) Arnis Muiznieks 교통부 항공국장* 항공협정: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 ** 공급력: 양국간 운항할 수 있도록 합의된 항공편의 횟수 또는 여객 수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누려요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 공공누리 유형 표시, 내려받기 제공 □ 앞으로는 저작권 걱정 없이 국가기록원 소장 지적원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9일부터 국민의 열람수요가 많은 지적기록물 중 서울ㆍ경기권 지적원도 약194만 건에 대하여 우선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을 표시하고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한다.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공공누리 유형이 표시된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은, 이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이용허락 검토 요청 절차 없이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3만7,930명 … 역대최대인원 신청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3만7,930명 … 역대최대인원 신청 ○ 6일 접수마감결과 5,000명 모집에 3만 7,930명 지원, 경쟁률 7.6:1 ○ 시군 최대경쟁률은 동두천시 11.1:1, 의정부 9.9:1 ○ 남경필 지사, “일하는 청년통장, 박봉으로 힘든 생활하는 청년에 희망 되길” 올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 신청자 경쟁률이 7.6대 1로 집계됐다. 참가자수로는 지난해 하반기 모집 당시 신청자인 3만7,402명을 넘긴 3만7,93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청년통장 신청자는 5천명 모집에 총 3만7,930명이 접수했다. 하루 평균 3,160여 명이 지원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6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청년통장 ..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제출(3.29)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그간의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카카오 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기존 전화·앱 호출료 : 승객→기사→콜 운영자에게 요금(운임+콜수수료)을 전달카카오 유료서비스 : (콜수수료) 승객→콜 운영자(카카오) / (택시운임) 승객→기사 따라서, 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 4월6일자 발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 4월6일자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 ※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29)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 완료 ○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호흡기 보호를 위한 보건용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용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 ○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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