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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부여, 충북 청주·증평 국도 3개 구간 21km 개통 □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21호선, 29호선 및 36호선의 확장, 개량 및 신설 사업이 마무리되어 각각 7월 24일 낮 12시, 7월 25일 낮 12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통을 앞둔 3개 사업은 ’17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총 7년여의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2,820억원이 투입되었다. □ 먼저, 국도21 · 29호선 개통으로 충남 서천군 내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둑, 국립생태원 등의 관광수요로 인해 발생하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되고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2024년 7월 5일(금) 14시부로 제주해역 전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는 2024년 7월 5일(금) 14시부로 제주해역 전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주의단계 발령기준 : ➀ 노무라입깃해파리 1개체 이상 /100㎡ 발견 시 ➁ 민·관 해파리 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해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기원하여 해류를 따라 6월 말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크기가 1~2m로 크고 독성이 강해 어업피해뿐만 아니라 여름철 해수욕객 쏘임사고를 일으킨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5월 중순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0.9개체/100m2의 해파리 출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2013년(1개체/100m2) 이후 최대 규모이다. 현재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제주 전 해역에 1~5개체/100m2로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질병관리청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90%로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하여,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 ..
8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국방분야 증명서 발급 /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 개시 □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국방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합니다.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  https://dcis.mnd.go.kr □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습니다. □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7월10일 이후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마약류 검사' 실시 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ㅇ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 6월27일부터 선착순 예약 산림청은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인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의 개장식을 개최하고 7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에 위치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안내센터, 임산물판매장, 야영데크 15면, 반려견 운동장 2면이 조성돼 있다. 야영데크 1면 당 최대 4인, 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 가능해 동시에 30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휴양림 예악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개장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의 경우 전체 공간 중 야영데크의 일부(4개동)만 반려견 전용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에 개장한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은 전체 공간이 반려견을 위해 조성된 점이 큰 특징이다. "..
여권 발급 비용 3천원 인하 / 2024년 7월1일 시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월)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복수여권 :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7월1일부터 인하되는 여권발급 비용]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전자여권복수여권5년 초과10년 이내58면38,000원12,000원50,000원26면35,000원 47,000원5년만8세이상58면33,000원 9,000원42,000원26면30,000원 39,000원만8세미만58면33,000원 -33,000원26면30,000원 30,000원5년 미만26면15,000원 -15,000원단수여권1년 이내15,000원 -15,000원비전자여권긴급여권1년 이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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