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법무부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학교별 합격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공개함.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5년 내 5회)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함

 한편,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 3.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1.경과

 ❍’18. 3.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확정

 2.공개 배경

 ❍학교별 합격률 공개 시 과다 경쟁으로 교육 부실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거나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음

   ▹언론ㆍ시민단체ㆍ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 계속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필요

   ▹합격률 공시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합격률 공개 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 필요

   ▹미국ㆍ일본의 경우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

 3.공개 범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모두 공개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인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5회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

 4.공개 방법 

 ❍’18. 4. 23.(월) 공개 대상 통계자료를 법무부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

󰊲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구성ㆍ운영

 1.경과

 ❍’18. 3.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변호사시험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방식, 변호사 연수제도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

 ❍’18.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진행

 2.위원회 구성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3), 교육공무원(1), 판사(1), 검사(1), 변호사(3) 위원으로 구성

   ▹변호사 위원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출신도 포함

 3.향후 계획 

 ❍시험장 지방확대,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시험 개선,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 출산 시 응시기간 연장 적용,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작성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과제를 비롯하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방안 마련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논의하되, 효율적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전반적 검토를 병행

    ※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법률개정 여부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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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제1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33	26	78.79	건국대 (40명)	35	31	88.57
경북대 (120명)	101	75	74.26	경희대 (60명)	50	50	100.00
고려대 (120명)	99	98	98.99	동아대 (80명)	72	53	73.61
부산대 (120명)	99	85	85.86	서강대 (40명)	31	29	93.55
서울대 (150명)	116	113	97.41	서울시립대 (50명)	43	36	83.72
성균관대 (120명)	101	97	96.04	아주대 (50명)	41	41	100.00
연세대 (120명)	100	91	91.00	영남대 (70명)	58	47	81.03
원광대 (60명)	50	37	74.00	이화여대 (100명)	89	79	88.76
인하대 (50명)	39	35	89.74	전남대 (120명)	95	86	90.53
전북대 (80명)	73	56	76.71	제주대 (40명)	34	30	88.24
중앙대 (50명)	41	35	85.37	충남대 (100명)	79	64	81.01
충북대 (70명)	60	38	63.33	한국외대 (50명)	42	41	97.62
한양대 (100명)	84	78	92.86	합계 (2,000명)	1,665	1,451	87.15

<제2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45	30	66.67	건국대 (40명)	38	30	78.95
경북대 (120명)	127	79	62.20	경희대 (60명)	52	51	98.08
고려대 (120명)	115	100	86.96	동아대 (80명)	90	45	50.00
부산대 (120명)	123	84	68.29	서강대 (40명)	43	35	81.40
서울대 (150명)	154	132	85.71	서울시립대 (50명)	54	46	85.19
성균관대 (120명)	116	100	86.21	아주대 (50명)	44	39	88.64
연세대 (120명)	116	105	90.52	영남대 (70명)	81	49	60.49
원광대 (60명)	67	38	56.72	이화여대 (100명)	101	83	82.18
인하대 (50명)	55	44	80.00	전남대 (120명)	124	82	66.13
전북대 (80명)	91	61	67.03	제주대 (40명)	36	27	75.00
중앙대 (50명)	50	43	86.00	충남대 (100명)	110	78	70.91
충북대 (70명)	84	57	67.86	한국외대 (50명)	43	31	72.09
한양대 (100명)	87	69	79.31	합계 (2,000명)	2,046	1,538	75.17

<제3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46	22	47.83	건국대 (40명)	45	31	68.89
경북대 (120명)	157	92	58.60	경희대 (60명)	54	46	85.19
고려대 (120명)	134	108	80.60	동아대 (80명)	120	43	35.83
부산대 (120명)	155	94	60.65	서강대 (40명)	40	32	80.00
서울대 (150명)	150	125	83.33	서울시립대 (50명)	54	39	72.22
성균관대 (120명)	123	95	77.24	아주대 (50명)	47	41	87.23
연세대 (120명)	121	108	89.26	영남대 (70명)	94	65	69.15
원광대 (60명)	70	32	45.71	이화여대 (100명)	109	94	86.24
인하대 (50명)	53	41	77.36	전남대 (120명)	152	85	55.92
전북대 (80명)	94	55	58.51	제주대 (40명)	49	14	28.57
중앙대 (50명)	51	36	70.59	충남대 (100명)	123	73	59.35
충북대 (70명)	77	46	59.74	한국외대 (50명)	58	44	75.86
한양대 (100명)	116	89	76.72	합계 (2,000명)	2,292	1,550	67.63

<제4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65	35	53.85	건국대 (40명)	52	18	34.62
경북대 (120명)	182	84	46.15	경희대 (60명)	66	51	77.27
고려대 (120명)	136	102	75.00	동아대 (80명)	135	53	39.26
부산대 (120명)	156	96	61.54	서강대 (40명)	47	32	68.09
서울대 (150명)	151	132	87.42	서울시립대 (50명)	63	36	57.14
성균관대 (120명)	149	105	70.47	아주대 (50명)	57	50	87.72
연세대 (120명)	123	102	82.93	영남대 (70명)	98	73	74.49
원광대 (60명)	97	30	30.93	이화여대 (100명)	110	88	80.00
인하대 (50명)	61	39	63.93	전남대 (120명)	162	109	67.28
전북대 (80명)	108	37	34.26	제주대 (40명)	59	20	33.90
중앙대 (50명)	63	38	60.32	충남대 (100명)	143	64	44.76
충북대 (70명)	92	45	48.91	한국외대 (50명)	65	47	72.31
한양대 (100명)	121	79	65.29	합계 (2,000명)	2,561	1,565	61.11

<제5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67	18	26.87	건국대 (40명)	66	29	43.94
경북대 (120명)	194	86	44.33	경희대 (60명)	74	49	66.22
고려대 (120명)	148	112	75.68	동아대 (80명)	156	47	30.13
부산대 (120명)	175	87	49.71	서강대 (40명)	53	33	62.26
서울대 (150명)	173	145	83.82	서울시립대 (50명)	73	48	65.75
성균관대 (120명)	164	108	65.85	아주대 (50명)	58	50	86.21
연세대 (120명)	144	115	79.86	영남대 (70명)	94	66	70.21
원광대 (60명)	126	43	34.13	이화여대 (100명)	115	75	65.22
인하대 (50명)	71	42	59.15	전남대 (120명)	169	80	47.34
전북대 (80명)	138	41	29.71	제주대 (40명)	65	25	38.46
중앙대 (50명)	67	37	55.22	충남대 (100명)	165	67	40.61
충북대 (70명)	109	53	48.62	한국외대 (50명)	59	32	54.24
한양대 (100명)	141	93	65.96	합계 (2,000명)	2,864	1,581	55.20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71	28	39.44	건국대 (40명)	77	36	46.75
경북대 (120명)	214	92	42.99	경희대 (60명)	89	55	61.80
고려대 (120명)	152	108	71.05	동아대 (80명)	170	60	35.29
부산대 (120명)	189	78	41.27	서강대 (40명)	54	35	64.81
서울대 (150명)	174	138	79.31	서울시립대 (50명)	68	40	58.82
성균관대 (120명)	165	113	68.48	아주대 (50명)	50	27	54.00
연세대 (120명)	147	116	78.91	영남대 (70명)	89	53	59.55
원광대 (60명)	115	23	20.00	이화여대 (100명)	142	86	60.56
인하대 (50명)	78	49	62.82	전남대 (120명)	210	87	41.43
전북대 (80명)	177	64	36.16	제주대 (40명)	73	21	28.77
중앙대 (50명)	80	54	67.50	충남대 (100명)	188	60	31.91
충북대 (70명)	115	43	37.39	한국외대 (50명)	75	44	58.67
한양대 (100명)	148	90	60.81	합계 (2,000명)	3,110	1,600	51.45

※ 제6회 변호사시험 1분 조기종료에 따라 구제된 추가 합격자 7명을 포함한 통계

<제7회 변호사시험>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학교명 (입학정원)	응시자 (명)	합격자 (명)	합격률 (%)
강원대 (40명)	86	37	43.02	건국대 (40명)	75	38	50.67
경북대 (120명)	211	93	44.08	경희대 (60명)	90	48	53.33
고려대 (120명)	157	113	71.97	동아대 (80명)	169	51	30.18
부산대 (120명)	218	91	41.74	서강대 (40명)	64	36	56.25
서울대 (150명)	178	140	78.65	서울시립대 (50명)	75	34	45.33
성균관대 (120명)	149	100	67.11	아주대 (50명)	69	47	68.12
연세대 (120명)	139	102	73.38	영남대 (70명)	97	58	59.79
원광대 (60명)	134	33	24.63	이화여대 (100명)	145	80	55.17
인하대 (50명)	72	38	52.78	전남대 (120명)	212	95	44.81
전북대 (80명)	175	48	27.43	제주대 (40명)	88	25	28.41
중앙대 (50명)	76	47	61.84	충남대 (100명)	209	86	41.15
충북대 (70명)	136	43	31.62	한국외대 (50명)	80	45	56.25
한양대 (100명)	136	71	52.21	합계 (2,000명)	3,240	1,599	49.35

󰏅 제1∼7회 변호사시험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학교명 (입학정원)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합격자 (누적)	석사학위취득자 누적합격률(%)
강원대 (40)	1기	38	33	86.84	건국대 (40)	1기	37	32	86.49
	2기	39	32	82.05		2기	39	34	87.18
	3기	35	27	77.14		3기	36	34	94.44
	4기	42	34	80.95		4기	42	35	83.33
	5기	41	25	60.98		5기	39	29	74.36
	6기	33	23	69.70		6기	37	26	70.27
	7기	31	22	70.97		7기	31	23	74.19
	소계	259	196	75.68		소계	261	213	81.61
경북대 (120)	1기	105	88	83.81	경희대 (60)	1기	58	57	98.28
	2기	118	100	84.75		2기	56	54	96.43
	3기	112	94	83.93		3기	60	53	88.33
	4기	116	90	77.59		4기	58	50	86.21
	5기	117	84	71.79		5기	58	51	87.93
	6기	111	84	75.68		6기	60	45	75.00
	7기	96	61	63.54		7기	48	40	83.33
	소계	775	601	77.55		소계	398	350	87.94
고려대 (120)	1기	115	113	98.26	동아대 (80)	1기	74	61	82.43
	2기	122	115	94.26		2기	79	58	73.42
	3기	117	111	94.87		3기	74	51	68.92
	4기	111	102	91.89		4기	78	47	60.26
	5기	119	109	91.60		5기	79	54	68.35
	6기	120	103	85.83		6기	70	48	68.57
	7기	98	88	89.80		7기	65	33	50.77
	소계	802	741	92.39		소계	519	352	67.82
부산대 (120)	1기	107	95	88.79	서강대 (40)	1기	33	31	93.94
	2기	114	92	80.70		2기	42	41	97.62
	3기	121	103	85.12		3기	38	33	86.84
	4기	112	100	89.29		4기	40	33	82.50
	5기	123	87	70.73		5기	43	37	86.05
	6기	111	76	68.47		6기	38	30	78.95
	7기	108	62	57.41		7기	32	27	84.38
	소계	796	615	77.26		소계	266	232	87.22
서울대 (150)	1기	138	130	94.20	서울 시립대 (50)	1기	46	42	91.30
	2기	154	141	91.56		2기	52	48	92.31
	3기	149	145	97.32		3기	46	40	86.96
	4기	148	135	91.22		4기	50	43	86.00
	5기	146	135	92.47		5기	48	43	89.58
	6기	137	129	94.16		6기	44	37	84.09
	7기	117	110	94.02		7기	43	26	60.47
	소계	989	925	93.53		소계	329	279	84.80
성균 관대 (120)	1기	116	107	92.24	아주대 (50)	1기	44	44	100.00
	2기	117	109	93.16		2기	45	44	97.78
	3기	119	110	92.44		3기	49	48	97.96
	4기	113	106	93.81		4기	51	47	92.16
	5기	118	107	90.68		5기	50	45	90.00
	6기	112	100	89.29		6기	44	36	81.82
	7기	99	79	79.80		7기	38	31	81.58
	소계	794	718	90.43		소계	321	295	91.90
연세대 (120)	1기	113	109	96.46	영남대 (70)	1기	63	53	84.13
	2기	117	113	96.58		2기	69	55	79.71
	3기	121	118	97.52		3기	73	68	93.15
	4기	114	105	92.11		4기	70	67	95.71
	5기	117	110	94.02		5기	70	66	94.29
	6기	109	100	91.74		6기	66	55	83.33
	7기	95	84	88.42		7기	63	47	74.60
	소계	786	739	94.02		소계	474	411	86.71
원광대 (60)	1기	53	44	83.02	이화여대 (100)	1기	95	90	94.74
	2기	61	50	81.97		2기	100	96	96.00
	3기	58	33	56.90		3기	94	88	93.62
	4기	59	35	59.32		4기	103	95	92.23
	5기	61	38	62.30		5기	98	80	81.63
	6기	43	23	53.49		6기	98	81	82.65
	7기	42	13	30.95		7기	83	55	66.27
	소계	377	236	62.60		소계	671	585	87.18
인하대 (50)	1기	44	42	95.45	전남대 (120)	1기	106	98	92.45
	2기	51	48	94.12		2기	116	95	81.90
	3기	45	40	88.89		3기	123	108	87.80
	4기	50	43	86.00		4기	113	92	81.42
	5기	49	44	89.80		5기	112	84	75.00
	6기	51	44	86.27		6기	115	82	71.30
	7기	39	27	69.23		7기	97	65	67.01
	소계	329	288	87.54		소계	782	624	79.80
전북대 (80)	1기	76	63	82.89	제주대 (40)	1기	37	34	91.89
	2기	81	69	85.19		2기	34	25	73.53
	3기	73	60	82.19		3기	40	22	55.00
	4기	74	54	72.97		4기	34	22	64.71
	5기	76	50	65.79		5기	32	24	75.00
	6기	77	44	57.14		6기	31	15	48.39
	7기	63	22	34.92		7기	31	20	64.52
	소계	520	362	69.62		소계	239	162	67.78
중앙대 (50)	1기	43	40	93.02	충남대 (100)	1기	90	83	92.22
	2기	50	45	90.00		2기	97	79	81.44
	3기	48	39	81.25		3기	100	87	87.00
	4기	48	41	85.42		4기	96	70	72.92
	5기	48	42	87.50		5기	96	67	69.79
	6기	48	44	91.67		6기	87	58	66.67
	7기	48	39	81.25		7기	84	48	57.14
	소계	333	290	87.09		소계	650	492	75.69
충북대 (70)	1기	66	54	81.82	한국외대 (50)	1기	47	43	91.49
	2기	65	58	89.23		2기	46	43	93.48
	3기	62	49	79.03		3기	52	48	92.31
	4기	68	48	70.59		4기	50	44	88.00
	5기	67	50	74.63		5기	47	36	76.60
	6기	66	42	63.64		6기	44	38	86.36
	7기	52	24	46.15		7기	43	32	74.42
	소계	446	325	72.87		소계	329	284	86.32
한양대 (100)	1기	91	86	94.51	합계 (2,000)	1기	1,835	1,672	91.12
	2기	96	85	88.54		2기	1,960	1,729	88.21
	3기	103	94	91.26		3기	1,948	1,703	87.42
	4기	98	86	87.76		4기	1,938	1,624	83.80
	5기	103	89	86.41		5기	1,957	1,586	81.04
	6기	93	79	84.95		6기	1,845	1,442	78.16
	7기	68	50	73.53		7기	1,614	1,128	69.89
	소계	652	569	87.27		소계	13,097	10,884	83.10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 가능하였던 기수는 7기이고, 석사학위 취득자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인원이 있을 수 있으며, 석사학위 추가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군입대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등 누적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