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고용노동부는 5.3(목)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일시‧장소) 5.3(목) 10:30 프레스센터 19층(참석)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등 7명, 정부위원 7명 총 19명
  ○ 이는 지난 4.4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 ’09년 평택, ’13년 통영, ’18년 4월 군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 목포시와 영암군은 동일한 경제권역임을 이유로 묶어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 ’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 실제로, ’18.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현장조사(4.23∼4.24)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①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 목포대교 → 목포시 구도심 13km (승용차 20분 거리)
 ②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 삼호대교, 영산강 하구둑 → 하당 신도시 7km(승용차 12분 거리)

 

  ○ 근무지․거주지 기준에 의한 취업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취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46.3천명으로, 영암군에서 거주하는 취업자(30.7천명) 보다 15.6천명이 더 많은 반면,
    - 목포시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92.1천명으로,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취업자(106.3천명) 보다 14.2천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목포 및 영암의  근무지 VS 거주지 기준 취업자수 비교(천명) >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목포	영암	목포	영암
근무지 기준(A)	92.3	55.0	92.1	46.3
거주지 기준(B)	113.3	33.6	106.3	30.7
차이(A-B)	(-21.0)	(21.4)	(-14.2)	(15.6)

 *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 10월 

 □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들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① 우선,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 일정한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② 실직자분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한 소득요건과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확대 지급
 ③ 한 분의 일자리라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과 지원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수준도 확대
 ④ 마지막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시행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