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
상반기 고시 개정 후 6개월 뒤 12월 23일부터 바뀐 경고그림 부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경고그림 전부 교체>

○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 제1기 경고그림 효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 보다 2차 설문(1차조사 3개월 후)에서 동일 참여자 효과성 점수가 소폭 낮게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②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주제 변경(피부노화 → 치아변색) >

○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총 10가지 주제(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 질환관련(5종)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 비질환관련(5종) :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피부노화(→치아변색)
  - “피부노화”는 여성의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되었으나, 효과평가 결과 여성에게서조차 효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치아변색”은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중 하나이고, 모든 연령대와 남·여 관계없이 발생 가능하며, 일반인들이 그림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경각심 제고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③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

○ 현재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하였다.

 

<④ 흡연의 실질적 위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 조정 >

 ○ 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조정하였다.

   - 질환 관련 주제의 경우, 현재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안은 질병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였다.

    * (폐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

 ○ 비질환형 주제의 경우,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구보다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폐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기사망)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 대신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 로 오인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 ‘17.7. 3% → ’18.2. 8.6% (담배반출량 기준)

 

○ 또한,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참고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행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Fax: 044-202-3937, Email: psj2009@korea.kr)로 하면 된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