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증감 규모 및 재정총량]

□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 21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ㅇ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여 반영하였음

 

□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순감되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됨

< 재정 총량표 > (조원, %)

	’17년 결산	‘18년 본예산	‘18년 추경		증감 (B-A)
			정부안(A)	확정(B)
◇ 총 수 입	430.6	447.2	447.7	447.7	-
(증가율)	(7.2)	(7.9)	(8.1)	(8.1)
◇ 총 지 출	406.6	428.8	432.7	432.7	△0.02
(증가율)	(5.6)	(7.1)	(8.0)	(8.0)
▪재정수지	18.5	△28.5	△31.5	△31.4	+0.1
(GDP대비, %)	(△1.1)	(△1.6)	(△1.7)	(△1.7)
▪국가채무	660.7	708.2	700.5	700.5	-
(GDP대비, %)	(38.2)	(39.5)	(38.6)	(38.6)

 

[주요 증액 내역]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음

    * (旣지정) 고용위기: 군산, 목포ㆍ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 산업위기: 군산
   ** (추가신청) 산업위기: 거제, 창원, 울산,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원 >

 ㅇ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

 ㅇ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

 ㅇ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ㅇ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 조선ㆍ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

 ㅇ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 +580억원

 ㅇ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 최근 신청이 급증하여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528억원(4만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하였음

 

□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하였음

[향후 계획]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ㅇ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5월 21일(월)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

 ㅇ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