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으로 확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으로 확대

경찰의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서울청 등 7개 거점 지방청 중심 전국 권역별 운영으로 시범운영 확대

□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8월부터는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하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 하였다. 

   ※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업무) 각 수사팀의 지원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하여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전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

 ’17.3～6월 71건  ⇨  ’18.3～6월 214건(201.5% 증가)

□ 주요사례

 ○ <사례1>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범죄수익으로 구입‧임대한 주택 임차보증금, 외제 자동차 등 총 2억 2천만 원 상당 추적,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서울청)

 ○ <사례2>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1만 8천 명 대상 무면허로 출장검진 한 사건 관련, 병원 및 피의자 7명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7억5천만 원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서울청, ’18.7월)

     ※ 7. 30. 서울성동서에서 보도자료 배포

 ○ <사례3> ㈜◌◌의 24명 부정채용 사건 관련, 회사 장부 및 계좌 등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대가성으로 수수한 1억 230만원 추적, 수사팀과 함께 범죄혐의 입증(서울청, ’18.5월)

     ※ 5. 14.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보도자료 배포

 ○ <사례4>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 금융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전화번호 수‧발신 내역 및 계좌 분석을 통해 차명 계좌 추적하여 추가 피해자 40여 명 및 피의자들의 여죄 확인(부산청)

□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8월 하반기 인사시부터 시범운영을 확대 할 예정이다.

 ○ 기존 전문요원 1명만 운영하던 주요 거점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 팀 단위로 편성하여 서울청 등 총 7개 거점 지방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시범운영 확대 현황>

거점 지방청(7개)		권역 지방청(9개)	비 고
서 울	(1개팀 13명)	강원	‣’18.3월부터 팀단위 운영
인 천	(1개팀 5명)	(단독운영)	‣하반기부터 팀단위 확대 운영
경기남부	(1개팀 5명)	경기북부	″
부 산	(1개팀 5명)	경남	″
대 구	(1개팀 3명)	경북, 울산	″
대 전	(1개팀 3명)	충북, 충남	″
광 주	(1개팀 5명)	전남, 전북	″

  ※ 제주청은 기존 전담요원 체제 유지

 ○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 후 추가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