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 투자계획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21.4.22),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대 추진방향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현황(44개,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ㆍ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 향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
광역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	복선전철(기존선)	22.6	364
	충청권 광역철도(3단계)	강경∼계룡	복선전철(기존선)	40.7	511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단선전철	78.8	22,466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반석∼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49.4	21,022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김천∼구미	복선전철(기존선)	22.9	458
	대구1호선 영천 연장	경산 하양역∼금호	복선전철	5.0	2,052
	대구∼경북 광역철도	서대구∼의성	복선전철	61.3	20,444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광주∼나주 광역철도	상무역∼나주역	복선전철	28.1	15,235
	용문∼홍천 광역철도	용문∼홍천	단선전철	34.1	8,537
소계(11개 사업)				444.3	121,074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사업
광역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선전철	21.1	22,475
	별내선 연장	별내역∼별가람역	복선전철	3.2	2,384
	송파하남선	오금∼하남시청	복선전철	12.0	15,401
	강동하남남양주선	강동∼하남∼남양주	복선전철	18.1	21,032
	위례과천선	복정∼정부과천청사	복선전철	22.9	16,990
	고양은평선	새절∼고양시청	복선전철	13.9	14,100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인천 서구∼고양 일산 서구	복선전철	18.5	17,502
	위례삼동선	위례∼삼동	복선전철	10.4	8,168
	일산선 연장	대화∼금릉	복선전철	10.9	12,127
	분당선 연장	기흥∼오산	복선전철	16.9	16,015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단선전철	7.0	4,374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삼송	복선전철	20.2	18,002
	대장홍대선	부천대장∼홍대입구	복선전철	20.0	21,526
	제2경인선	청학∼노온사	복선전철	21.9	16,879
	신구로선	시흥대야∼목동	복선전철	12.4	9,430
소계(15개 사업)				229.4	216,405
⑤ 산업발전 기반조성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7.2	13,569
	대합산단산업선	대구산단∼대합산단	단선전철	5.4	2,653
	동해신항선	삼척해변∼동해신항	단선철도	3.6	1,65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철도종합시험선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단선전철	3.6	1,071
소계(5개 사업)				66.3	21,094
총 계(44개 사업)				1,448.4	587,597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ㅇ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표정속도 향상 효과: 직통열차 74km/h→97km/h, 일반열차 58km/h→75km/h)

 

ㅇ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ㅇ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여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ㅇ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 (3차 계획) 1개(0.5조원) → (4차 계획) 11개(12.1조원)

 

-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ㅇ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하여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하여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1~’30년 기간 동안 92.1조원, ’31년 이후 27.7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ㅇ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ㆍ공기업ㆍ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ㅇ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