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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최대 50% 할인 ‘2024년 바다로’ 판매 시작 해양수산부는 6월 1일(토)부터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2024년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올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연간 12회 이내)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선사별 사전 확인 필요), 다만 명절 연휴 및 여름 휴가 기간 제외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haewoon.co.kr)에서 이용권(연간 7,900원)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2027년 말 착공 예상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개요] ㅇ 사업구간 : 충북 영동군 용산면~진천군 초평면(지선, 오창읍)ㅇ 사업규모 : 70.3㎞ 신설(본선 63.9km 지선 6.37km)ㅇ 총사업비 : 16,166억원ㅇ 추진방식 : 손익공유형(BTO-a) 방식(60개월 공사, 40년간 운영)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

5월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5월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 필요 보건복지부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되었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적발·환수 현황..

2024년 6월3일자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 전보 인사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6. 3.(월)자로 실시하였음▶인사 일정 : 2024. 6. 3.(월)자 부임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임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음 그간의 인사 기조에 따라 업무능력과 전문성,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주요 검찰청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우수 검사들을 인권보호부장으로 배치하였으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하여는 사건처리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였음 인사 이동 내역 (전입청 기준) [전보 (..

산림청 선정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산림청 선정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산림청은 올해 우리 자생식물을 특별히 잘 보전하고 있는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곳’을 소개한다. 올해 선정한 ‘2024년에 꼭 가봐야 할 수목원’은 △고운식물원(충남 청양) △기청산식물원(경북 포항) △신구대학교식물원(경기 성남) △제이드가든(강원 춘천)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 △한국도로공사전주수목원(전북 전주) △한택식물원(경기 용인) △대아수목원(전북 완주) △미동산수목원(충북 청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매년 새로운 테마를 정해 특색있는 수목원을 소개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출생통보제' 2024년 7월19일 시행 ■ 개요 ○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 *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23.7.18)됨에 따라, ’24.7월19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 ○ (통보주체‧기한‧대상)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 ➋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 ○ (통보내용) 母의 성명ㆍ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수(數)‧출생연월일시 등 ○ (통보방법) ➊(의료기관→심평원)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 ➋(심평원→시..

2024년 5월16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39명 인사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5. 16.(목)자로 시행하였음 ■ 인사 일정 : 2024. 5. 16.(목)자 부임 ■ 인사 내용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김창진(金昌珍) 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전무곤(田武坤) 現 성남지청 지청장 - 공공수사부장 김태은(金兌垠)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공판송무부장 정희도(鄭熙道) 現 안산지청 지청장 - 과학수사부장 허정(許正) 現 고양지청 지청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朴賢哲)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형곤(高泂坤) 現 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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