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법 위반 763건 적발 세부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ㆍ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ㆍ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지역 금융기관(농..
인천시 시내버스 250원 인상, 10월7일(토)부터 시행
[인천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시행안내] 인천광역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요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되오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23.10.7.(토) 첫차부터 나. 조정요금 : 시내버스 250원 / 광역(직행좌석)버스 350원 / BRT(7700번) 400원 / 지하철 150원 ※일반 성인 요금 기준 구 분 변 경 카 드 현 금 일반버스 간선형 일 반 1,500원 1,600원 청소년 1,050원 1,100원 어린이 600원 600원 지선형 일 반 1,200원 1,300원 청소년 850원 900원 어린이 500원 500원 좌석버스 타시도 일 반 1,550원 2,300원 청소년 1,100원 1,600원 어린이 650원 900원 영종행 일반 일 반 1,900원 2,600원 ..
형사사법포털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 30.(수)부터 개시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하였으..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지급
□ (추진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 행사도우미, 모델 등 ◾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환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