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96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 시행일정 : '23. 12. 12.부터 ▷ 실시사항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기준일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관계법조 : 법§60의2① ■ 시행일정 : '24. 1. 11.까지 ▷ 실시사항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기준일 : 선거일전 90일까지 ▷ 관계법조 : 법§60② ■ 시행일정 : '24. 1. 11.까지 ▷ 실시사항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기준일 :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 관계법조 : 법§53①② ■ 시행일정 : '24. 1. 11.부터 '24. 4. 10... 국민의힘 비례대표 23번 김은희 의원, 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은아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2024. 1. 5.)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23번 김은희를 승계자로 결정(2024. 1. 8.)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승계자 인적사항] ▷추천 정당 : 국민의힘 (前 미래 한국당) ▷ 추천 순위 : 23번 ▷ 성명(한자) : 김은희 (金恩希) ▷ 생년월일(성별, 연령) : 1991. 06. 10. (여, 32세) ▷ 학력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졸업(석사) ▷ 경력 : (전)테니스선수 (전)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특별조사단 자문위원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년 11월 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요금 감면 1월15일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고시 2. 취지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개요: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가. 대상시설: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11개소 주차장명 주차면수 비고 동학산공원 85 전일주차 폐지 돌모루공원 57 전일주차 폐지 반석산 에코스쿨 62 - 노작공원 홍사용문학관 83 - 센트럴파크 193 - 여울공원 관제동 53 - 여울공원 작가동 33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질병으로 수강철회 시 수강료 환급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202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폐렴구균 신규백신(PCV15) 도입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 현재 폐렴구균 백신: PCV10(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PCV13(프리베나13주) 백신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 이전 1 2 3 4 5 6 7 8 ··· 6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