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전년 대비 820원, 10.9%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7.14(금)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ㅇ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90만명(18.3%) * 경제활동인..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감면'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2018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9곳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 자연휴양림이 42곳,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04곳,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23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