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보도자료 (1768)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여성·육아·보육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여성·육아·보육 가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비용 받아낸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20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2018년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시행일 2018년 9월 14일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금융·재정·조세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금융·재정·조세 저소득·무주택 청년우대 청약통장 나온다 중기·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돕기 최대 1080만원 지원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7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교육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교육 저소득층 5000명에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원 지급 직무능력 단기간 습득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대학 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시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의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대학이 평의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⑨ 산업·에너지·자원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⑨ 산업·에너지·자원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3000억원 신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유흥·사행성 5개 업종만 제외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올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 등을 해야 한다.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국방·병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국방·병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인천보훈병원 개원 병사 목돈마련 적금 14개 상품 출시…수사절차서 인권보장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6월부터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경력과 해외파병 경력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으로 별도 표기한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지금까지는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해서 특수지 근무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법으로 규정된 유급휴가와 일부 보상휴가만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7월부터는 지역적 특성과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 및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⑩ 환경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⑩ 환경 온실가스 저감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사용중지 명령까지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호간 계약(상호합의조건)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 자원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올해 11월 29일부터 오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공공안전 및 질서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공공안전 및 질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자전거 음주도 범칙금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행정안전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지정 5년/연장 1~7년으로 늘어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행정계획은 과도한 검토, 개발사업은 심층적·정량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⑧ 농림·해양·수산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⑧ 농림·해양·수산 쌀·밭·조건불리지역 작불금 9월 조기 지급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 이전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2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