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보도자료 (1768)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 일반공공행정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 일반공공행정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알려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 우수 해수욕장 및 으뜸 해수욕장 8선, 해수부 선정 올 여름 방문할만한 우수 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해수부, 우수 해수욕장 및 으뜸 해수욕장 8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여름철을 맞아 이색적이고 특별한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우수해수욕장 5곳과 으뜸 해수욕장 4곳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우수 및 으뜸 중복 선정으로 총 선정 개수는 8개소 이번에 선정된 우수․으뜸해수욕장은 2017년 상반기에 시․도의 추천을 받은 후, 개장기간 동안의 현장평가와 폐장 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해수욕장 평가는 당해 연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 결과는 다음 년도의 개장 직전에 발표해 오고 있음 우수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 안전 및 환경관리 현황, 이용객 편.. 7월1일부터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모든 “흡연카페”,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휴게공간 면적 따라 7.1부터 단계적 시행, 3개월 계도기간 부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올해 7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확정 / 9월28일~10월7일 상생과 축제의 장, 18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확정 ① 9.28.(금)~10.7.(일), 10일간 쇼핑행사를 중심으로 집중 개최 ②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소비자가 희망하는 ‘킬러아이템’ 제시 ③ 온 국민이 참여 가능한 ‘축제의 장’과 ‘상생의 장’으로 추진 □ 정부는 ‘18.6.28.(목)에 개최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형 대표 쇼핑축제인 ｢2018년도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을 확정함 ㅇ 행사기간은 ‘18.9.28.(금)~10.7.(일)까지로, 할인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16년·‘17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계획임 ㅇ 9.27.(목)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세계적 케이팝(K-pop) 개막공연을 ..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6.24%→6.46%)로 결정 -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 -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은 2.37%(의원 2.7%, 치과 2.1%) -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 -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및 개선 -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8년 6.24%→’19년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8년 183.3원→ 189.7원으로 한다. ▣ 2019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한다. ▣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7월1일부터 변경, 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 ◇ ’18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기존 59개 국가에서 58개 국가로 변경 - 해제 3개국: 아이티, 이집트, 카타르 - 추가 2개국*: 말라위, 잠비아 * 케냐, 소말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 추가되었으나 기존 오염지역에 지정 - 변경 1개국: 중국(전체 지역) → 중국(11개 성‧시) ◇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9를 통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확인 필수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18년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밝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실시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분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실시 - 소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간편하게 본인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추진 ㅇ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일부 보험사(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8년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 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법령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기준법」 등 총 342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42개의 법령(‘18. 6. 25.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주요내용시행일「근로기준법」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휴일ㆍ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으로 분명히 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 근로자 소득 감소,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300명 이상 : 2018년 7월 1일 -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7. 1.. 이전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2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