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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민영소년원 세워 비행청소년 재기 돕는다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2023년 설립 ❍법무부가 소년범의 효율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민영소년원법’) 제정안이 2018. 8. 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소년범죄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되 민간 부문의 다양..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과 인터뷰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과 인터뷰 송한준(민주당, 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금) 15: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꿈나무기자단(20명), 청소년 기자단(13명)과 인터뷰 및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꿈나무기자단 신지수 학생(신봉초 5학년)은 “경기도의회가 다른 도의회와 차별화해서 잘 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송한준의장은 “경기도 31개시·군에 모두 설치되어 도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지역상담소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답변하였다. 송한준 의장은 “이렇게 밝고 야무진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석면 등의 걱정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꿈나무·청소년기자단은 본회의장, 사료관..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5명, 2018 아시안게임 출전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5명, 2018 아시안게임 출전 ○ 펜싱 양달식 감독, 정진선, 이광현 선수, 비치발리볼 김준영, 김홍찬 선수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5명이 오는 8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간 열리는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출전하는 단원은 펜싱부 양달식 감독, 정진선, 이광현 선수와 비치발리볼 김준영, 김홍찬 선수이다. 정진선, 이광현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 꾸준히 활동하며 여러 국제대회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비치발리볼 역시 2017 동아시아 배구대회 3위, 2018 실업배구대회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 이 번 대회서도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양달식 감독은 펜싱 국가대표 총감독을 맡아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선다. 서철모 ..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전 포인트 5’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전 포인트 5’ 3개 종목서 아시안게임 첫 남북 단일팀…스포츠클라이밍 등 이색종목 첫 선 수영 안세현·태권도 강보라 ‘뜨는 샛별’…사격 진종오는 남자 10m 메달 노려 약 45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8회 하계아시안게임이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 지역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62년 제4회 대회 이후 올해가 56년만이다. 이번 대회에는 45개 나라에서 약 1만 명에 육박하는 선수·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0개 종목, 463개 세부 경기에 걸린 메달을 놓고 아시아 스포츠인들이 선의의 대결을 펼친다. 경기는 자바 섬에 있는 수도 자카르타와 수마트라 섬 남부에 있는 팔렘방에서 나뉘어..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 / 8월20일자 해양경찰청 인사발령사항(총경급 전보) □ 인사발령(2017.08.20.자) - 수상레저과장 : 박상춘 - 형사과장 : 김석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김용진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이철우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 신동삼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 배진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 박상식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김동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 송창훈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이재현 -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장 : 서영교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장 : 이재두 - 평택해양경찰서장 : 여성수 - 부안해양경찰서장 : 임재수 - 여수해양경찰서장 : 장인식 - 통영해양경찰서장 : 이창주 - 울산해양경찰서장 : 하..
경기도, 17일 신임 대변인, 소통기획관, 서울사무소장 인사 경기도, 신임 대변인 김용. 소통기획관 곽윤석, 서울사무소장 조영민 임명 ○ 경기도, 17일 신임 대변인, 소통기획관, 서울사무소장 인사 - 대변인에 김용 새로운경기위원회 대변인, 소통기획관에 곽윤석 여주대 특임교수, 서울사무소장에 조영민 주빌리은행 이사 임명 경기도는 17일 신임 대변인에 김용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소통기획관에 곽윤석 여주대학교 특임교수, 서울사무소장에 조영민 주빌리은행 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용 신임대변인은 1966년 생으로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성남시의회 재선의원으로 2014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곽윤석 신임 소통기획관은 1966년..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갑질’ 물의 진에어,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키로국토교통부 2018.08.1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문(7.30, 8.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8.16)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 사실관계 ≫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12.5~’14.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음. ≪ 법률적 검토 ≫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 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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