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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1일 인천광역시로부터 3개 자치구 설치에 대한 건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한 후 입법을 추진해 왔다(2023년 11월 13일 법률안 국회 제출). ○ 법률안이 제정되면,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구청장·지방의원을 선출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요금 감면 1월15일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화성시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고시 2. 취지 및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주차요금 감면을 종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개요: 유료공원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종료 가. 대상시설: 동부·동탄 권내 유료공원주차장 11개소 주차장명 주차면수 비고 동학산공원 85 전일주차 폐지 돌모루공원 57 전일주차 폐지 반석산 에코스쿨 62 - 노작공원 홍사용문학관 83 - 센트럴파크 193 - 여울공원 관제동 53 - 여울공원 작가동 33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하여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였다. 앞으로 1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질병으로 수강철회 시 수강료 환급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202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폐렴구균 신규백신(PCV15) 도입 질병관리청은 ’24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신규 폐렴구균 백신(박스뉴반스, PCV15)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CV) 백신 접종은 급성 중이염, 수막염 등의 침습성 감염 및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14년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예방가능한 폐렴구균 혈청형 수에 따라 PCV10, PCV13, PCV15 백신으로 나뉜다. * 현재 폐렴구균 백신: PCV10(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PCV13(프리베나13주) 백신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PCV10, PCV13 백신이 활용되어 왔고, 지난 10월에 PCV15 백신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허가를 받았다. PCV..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 12월1일 인상 군포시 마을버스 운임·요금 조정 시행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군포시 마을버스 요금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3. 12. 1.(금) 첫차부터 ▶ 적용대상: 군포시 마을버스 - 노선번호: 1, 1-1, 1-2, 2, 3, 3-1, 5, 6, 6-1, 7, 9, 10, 11, 12, 13 ▶ 요금 조정 내역 (단위 : 원) ▷일반인 교통카드 1,250 → 1,350 현금 1,300 → 1,400 ▷청소년 교통카드 880 → 950 현금 1,000 → 1,000 ▷어린이 교통카드 630 → 680 현금 700 → 700 "본 저작물은 '군포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군포시 마을버스 운임·요금 조정 시행..

산불 예방 기간 국립공원 92개 탐방로 전면 통제 / 11.15~12.1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9개 구간(1,985km)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92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92개 탐방로는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총 길이 411㎞이며, 부분 개방 및 통제*되는 탐방로는 28개 구간(총 길이 252㎞)이다. 나머지 489개 구간(1,322㎞)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28개 탐방로(252km) 중 94km는 개방, 158km는 통제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11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1. 통제기간 : 2023. 11. 15.(수)∼ 2022. 12. 15.(금) 2. 통제목적 :..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에 ‘의료용 박리자’,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 등 4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 ‘Smartwire CTR’은 금속 실 형태의 의료용 박리자로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손목인대를 절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다. 업체명 : 스마트와이어 품목명 : 의료용 박리자 제품·모델명 : Smartwire CTR 손목 안쪽을 절개하지 않고 주사침으로 손목에 삽입하는 제품으로 기존 수술법 대비 수술 부위의 통증이나 상처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➋ ‘DxMe BC Kit’는 유방암 저위험군으로 선별(선별 유방촬영술)된 여성의 혈청에서 ‘티오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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