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
- 교육부·문체부·방통위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으며,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
□ 교육부는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사회 대비 교육혁신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 특히,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한다.
◦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연구･선도학교 105교 운영)하고, 자유학년제를 도입(1,470교)한다.
  - 올해부터 일반고와 외고･자사고 등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고입경쟁을 완화하고, 고교체제 개편･고교학점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대입제도를 개편(‘18.8)한다.
◦ 또한, 국립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18.800억)하고, 균형발전 거점으로서 지방대 발전을 지원(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 ’18. 50억)한다.
  - 대학의 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신규지원, 100억)하고, 융합전공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5개교) 및 창업펀드 확대(’18.150억), 대학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산학협력단지 조성(~’19)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대학의 지식을 활용한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 급격한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18. 12개교 113억) 및 직업 MOOC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10개 과정) 시범 도입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동시에,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20,586억원), 고교무상교육 도입 준비(법적근거 마련), 반값 등록금 수혜자 확대(약 87천명) 및 기숙사 확충 등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꿈사다리 장학금*’ 및 ‘파란 사다리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실질적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을 선정하여 중2부터 5년 간 30～40만원 내외 지원
    ** 취약계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진로체험 기회 제공(약 800명)
◦ 또한, 대입 기회균형선발 의무화(‘21학년도~) 및 법전원･의약학 계열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 학생부전형 공정성 강화방안을 포함한 대입제도를 마련(‘18.8)하여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법전원) 지역인재 20% 의무화, 취약계층 선발 비율‧범위 확대
       (의약학) 지역인재선발‧저소득층 비율할당 의무화
◦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기초학력보장 종합 안전망 구축, 학교 밖 학습경험의 학력 인정을 허용* 등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학업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학교밖 경험의 학력 인정 기준 마련하는 등 학교밖 학생 학력취득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여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학습 참여비용 지원(연간 35만원 수준으로 5,000명)

□ 아울러,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학교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지진위험지역 10년, 기타지역 5년 단축)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 실내체육시설, 공기정화장치 확충 및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등
◦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아동학대 의심학생 점검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공정 활동과 기회 보장, ▴문화 산업 혁신 성장 지원, ▴국민들의 문화 체감 확산 방안에 대해서 보고한다.

□ 문화예술인의 공정한 활동과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재정 지원 배제 등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전반의 사용률을 높이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하고,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치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임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상담,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구축할 예정이다.
◦ 예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을 추진하고, 예술인복지금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재원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관광․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보육센터,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과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을 확충해 문화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화된 국어 거대자료를 구축(말뭉치 사업)하여 민간사업에 국어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분야별로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전용 보증(완성보증)도 추가로 공급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출금 이자를 지원(2%p 내외)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 혁신적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관광두레를 확대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동남아․인도 등 도약시장과 신흥시장을 집중 관리하여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 스포츠산업도 고도화한다. 센서․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고, 야구경기를 대상으로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경기장을 시범 구축한다.
◦ 콘텐츠 분야 일자리 창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300억 원 규모)하고, 인문활동가․프로스포츠 에이전트 등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스포츠 분야 조기 은퇴선수에 대한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 체육 현장에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배치 확대(스포츠클럽 지도자 260명 등)

□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올해를 ‘책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 생활 속 독서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숨은 관광지 발굴, 스포츠클럽 확대 등과 함께 콘텐츠 누림터 신설,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도입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 특히, 서점이 복합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서점용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개발, 보급한다.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 등 지역서점을 생활독서문화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문학 저변도 함께 확대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17년도 6만 원→’18년도 7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확대(’17년도 4만 명→’18년도 4만 3천여 명)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노년층문화 향상에도 힘쓴다.
◦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보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열린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장애인 문화여건도 개선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

□ 방통위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먼저,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둘째, 방송통신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상생환경을 조성한다.
◦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다.
◦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 셋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끝.

 

"본 저작물은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 합동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