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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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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야지(에바종)'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2022.08.11 공정거래위원회 ㅇ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최근 6개월간(‘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년 8월18일부터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설치..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고시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민주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인천광역시, 8월1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 재운영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확진자가 '더블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를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22. 8. 1. ~ ▮ 운영개소 :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 ▷송도 미추홀타워(연수구) ▷인천시청광장(남동구) ▷부평역(부평구) ▮ 운영시간 (평일) 12:00 ~ 20:00 (저녁시간+소독) 17: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3:00 ~ 18:00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임시 선별검사소 3개소 재운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파하남선광역철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7월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철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은 금년 5월과 6월에 기본계획에 착수한 바 있음 □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역인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기준 변경 / 2022.8.1부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기준 등에 대한 변경 고시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유료화 운영함에 있어 포일어울림센터(업무동, 스포츠동) 시설이용자에 대한 요금 기준 등을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변경내용: 6. 감면내용, 야간 무료 주차시간 확대, 일요일 무료개방 2022년 7월 15일 의왕시장 1. 주차장명: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2. 소재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3. 주차장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주차 면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최초 30분 10분 초과 전일 월정기 전일 야간 249면 600원 200원 6,000원 50,000원 45,000원 4. 주차요금 체계 ※「의왕시 주차장..
해군 병 복무 주요정보 안내 / 2022.5.31 기준 해군 병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해군 병으로 복무할 경우 함정근무를 하게 되는 특기, 급여 및 수당, 해외 함정근무, 휴가 및 외출,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복무자료를 안내드립니다. 해군 병 지원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해군 주요 복무자료" 를 확인하시고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병 복무 주요정보] ■ 함정근무 특기 · 함정근무 병종 : 갑판, 조타, 전탐, 보수, 추기, 전기, 정보, 정통, 전자전, 병기, 조리, 보급, 의무 · 근무 기간 : 6개월 *6개월 후 본인 희망 시 육상부대 보직 가능 ■ 급여 및 수당 · 월 급여 : 67만 6천원 (2022년 병장 기준) · 함정 근무수당 + 출동 시 가산금 추가 지급(함정근무시) ■ 해외 함정근무 · 청해부대 파병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 시의원 당선자 현황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 시의원 당선자 현황 ■ 안산시상록구 안산시가선거구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 (한자) : 최찬규 (崔燦奎) 생년월일 (연령) : 1986.06.24 (35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전)전해철 국회의원 비서관 (현)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 상무위원 득표수(득표율) 17,208 (35.86) ■ 안산시상록구 안산시가선거구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 (한자) : 한명훈 (韓明勳) 생년월일 (연령) : 1966.12.06 (55세) 직업 : 안산시의회의원 학력 : 한양대학교 기업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력 : (현)제8대 안산시의회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득표수(득표율) 8,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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