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정보

(565)
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1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2023년 6월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10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침수 전손차량수출 금지 등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동차 수리 시 번호판‧봉인 탈착허용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중고차 상태에 대한 허위 점검 금지 등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제도개선 ㅇ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결과 제공 및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에 따른 사..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이라 한다)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0월 21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면허・사업・안전관리・등록・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령체계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수상레저안전법」으로 분법(’22. 6. 10)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
케이엠에스제약 4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제조업체 케이엠에스제약㈜에서 제조한 ‘레바코스정’ 등 43개 품목(자사제조 10, 수탁제조 33)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조치 대상 의약품 (24개사 43개 품목)] 업체명 제품명 제조 구분 케이엠에스제약(주) 레바코스정(레바미피드)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레설피리드정(레보설피리드)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레프로정(레보드로프로피진)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로코탄정5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싸이스펙정500밀리그람(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수출용)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아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울트란정 자사 제조 케이엠에스제약(주) 케로..
정부24(www.gov.kr) 통합서비스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 추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1일(금)부터 정부24(www.gov.kr)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하여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통합(원스톱)서비스 : 기관별로 분산된 유관 서비스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 기존 7종 :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ㅇ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2022년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소관 감사위원 및 피감 기관 [2022년 국정감사 겸임상임위원회 일정] ▶정보위원회 [감사위원] ▷감사반장 : 조해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김병기 김의겸 박홍근 소병철 이원욱 이인영 ▷국민의힘 : 유상범 권성동 송언석주호영 [감사일정] 10.26.(수) △국가정보원(서울) 10:00 : 국가정보원 10.28.(금) △국회 10:00 :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과천) 14:00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0.31.(월) △국방부 (서울 용산) 10:00 : 국방정보본부 △국방부 (서울 용산) 14:00 : 사이버작전사령부 11. 1.(화) △성남시 분당 10:00 : [현장시찰] 777사령부 △경기도 광주시 14:00 : [현장시찰] 육군 특수전사령부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2022년 국정감사]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감사위원 및 피감 기관 [2022년 국정감사 겸임상임위원회 일정] ▶여성가족위원회 [감사위원] ▷감사반장 : 권인숙(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유정주 김한규 양이원영 위성곤 이소영 이원택 장경태 한준호 홍정민 ▷국민의힘 : 정경희 김미애 김선교 전주혜 조은희 최승재 ▷비교섭단체: 용혜인(기본소득당) [감사일정] 10.25.(화) △국회 11:00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27.(목) △미정 09:00 [현장시찰] 미정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정감사 일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에서 무료로 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