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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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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소재㈜ 제조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 발생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하였다. □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대일소재㈜는 ’20년 10월부터 ’21년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다. ㅇ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등 조치 명령하였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모델명 :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색상7종) 제조기간 : ‘2..
패스(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ㆍKTㆍLGU+)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행정안전부는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143개 탐방로 11.15~12.15까지 통제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5개 구간(길이 2,009㎞) 중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15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 ○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9km이다. ○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2022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1. 통제기간 : 2022. 11. 15.(화)∼ 2022. 12. 15.(목) ▶19개 국립공원(경주, 태안해안 제외)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수원시 2022년도 동파예방 보온재 보급 안내 수원시에서는 겨울철 급수설비(계량기)동파 예방을 위한 보온재 보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치된 제품만 가능하며, 전년도 등 기 지급된 수용가는 제외됩니다. ▶2022년 11월3일 기준 현재 재고 [15mm : 1,800개, 20~25mm : 675개, 32mm : 67개, 40~50mm : 71개] ▶수령장소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장안구 광교산로119) ▶문의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급수팀 ☎ 031-228-4938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동파예방 보온재 보급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후원하고,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기계의 날」 기념행사가 11.2(수)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으며, 자력으로 우수 우주로켓 발사를 성공한 누리호와 근력 보조가 가능한 의복형 로봇 등을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하며, 우리 기술·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2022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 대우조선해양㈜ 3,000톤급 잠수함(도산안창호함) ▶ ㈜엔파티클 국내 유일 mRNA백신 담지 지질 나노 입자 제조 기술 및 장비 상용화 ▶ LG전자㈜ 세계 최초 냉장고용 구형 투명 Big 제빙 기술 ▶ ㈜대한항공 신형 에어버스 A320neo Family 항공기에 장착되는 차세대 GTF..
배기소음 95dB 초과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수면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존 이동소음원) ① 영업용 확성기, ② 행락객 음향기기, ③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 고소음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
1회용 종이컵ㆍ빨대 등 사용억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11월 시행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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