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565)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어린이집,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 2019년 6월 가뭄 예·경보, 누적 강수 부족으로 관심 필요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국 모내기실적 77.6%, 6.3일 기준)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해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월 전국 강수량(55.9㎜)은 평년(101.7㎜)의 51.5%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강수량(6.3일 기준) : 최근 1년(1,178.1㎜) 평년의 90.3%, 최근 6개월(231.6㎜) 67.7% 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모내기율 : 경기 99%, 강원 99%)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이상이며, 7~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누적 강수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수율(6.3..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ㅇ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ㅇ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①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경기도 수원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57(하동) □ 구분 : 공공 / 자동차야영장업 □ 업체명 : 솔내음 캠핑장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7-2 □ 구분 : 민간 / 일반야영장업 경기도 성남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청계산 골든밸리 가족캠핑숲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221번길 17-5(금토동 100.112) □ 구분 : 민간 / 일반야영장업 경기도 용인시 등록야영장 (21.12월말 기준) □ 업체명 : 제일관광캠핑장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로 174 □ 구분 : 민간 / 자동차야영장업 □ 업체명 : 한터팜오토캠핑장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 이전 1 ··· 68 69 70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