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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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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역의무자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1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4일부터 시작해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 등 7개부대로 입영한다. 특히 올해부터 육군의 군사훈련 기간은 해군(해병)과 동일하게 4주에서 3주로 1주 단축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 지역(지방청)별 군사교육소집 부대 입영부대육군훈련소36사단37사단39사단50사단53사단해병9여단지방청서울, 경인,전남, 충남,전북, 인천,경기북부강원,강원영동충북경남경북부산제주 * 부산, 경북, 강원, 충북은 일부 인원 육군훈련소 입영. "본 저작물은 병무청에서 '2021년'..
현대로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과제 수주 출처: 현대로템 (코스피 064350)2021-01-02 09:00 서울--(뉴스와이어) 2021년 01월 02일 -- 현대로템이 군에서 운용 중인 기동전투체계의 원격·무인 운용 기술을 개발한다. 현대로템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발주한 기동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기술 개발 제1과제 및 제2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두 과제를 합쳐 약 152억원이다. 제1과제는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K계열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존 기동전투체계를 전장상황에 따라 원격·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격 통제 및 주행 공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과제에서는 제1과제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K1전차의 원격 무인화 적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두 과제 모두 202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천안두정 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2021년 1월11일까지 천안두정 2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번지 일원 ○ 모집세대 : 행복주택 총288호 (계층별 모집세대는 아래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21. 01. 04.(월) 10:00 ~ 01. 11.(월) 16:00 ※ 토·일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청약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접수만 가능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문의전화 : 콜센터 1600-1004 ■ 신청대상 • 천안두정2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2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충남소방본부, 2021년 1월1일자 소방정, 소방령 인사 단행 충남소방본부, 소방정ㆍ령 1월 인사 단행 충남소방본부는 2021년 1월 1일자로 소방정(소방서장급)과 소방령 전보 및 승진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소방정 7명(전보 5명, 승진 2명)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강종범(승진) △아산소방서장 김장석 △당진소방서장 유현근 △금산소방서장 강윤규(승진) △부여소방서장 김기록 △홍성소방서장 김성찬 △예산소방서장 김오식 ◇소방령 20명(전보 14명, 승진 6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임재청 △소방본부 화재대책과 김진석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황인성(승진) △충청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인덕교 △충청소방학교 안전체험관장 정재룡 △천안동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노광(승진) △천안서북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승래(승진) △보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백낙종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 등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
2021년 최저임금 1시간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ㅇ 2021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8,720원 ㅇ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각 초과금액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경기도 ‘21년 1월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가 2021년 1월 1일자로 도 행정2부지사에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한다. 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도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승진은 2급 3명, 3급 7명 등 10명이며, 이와 별도로 4급 부단체장으로 3명이 자리를 옮긴다. 특히 3급 국장급인 인재개발원장에 코로나19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윤덕희 질병정책과장을 발탁하는 한편 보건건강국장에 전문 의료인 출신인 류영철 국장을 임명해 코로나19 대응과 위기극복의 중임을 맡겼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시․군에 적합한 우수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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