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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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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국세청 인사 2021년 2월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 승진, 과장급 전보 및 임명 인사 ▶2021. 2. 8. 字 □ 고위공무원 전보 (1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윤영석(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오영(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5명)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강종훈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지성 국세청 징세과장 박광종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수복 □ 과장급 전보 및 임명(일반임기제) (3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이봉근(서울청 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최병익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박상배 ▶2021. 2. 16. 字 □ 과장급 전보 (2명)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상준(국세청) 국세청(외교부) 정상수(국세청) "..

2021년 2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학교 박경표 교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경표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 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박경표 교수가 고선량 방사선으로부터 전신을 보호하는 나노입자 보호제를 개발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기초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 방사선은 CT촬용, 반도체 검사, 공항 보안검색과 식료품 원료선별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오남용 및 부주의한 사용 시 피폭으로 인한 안전사..

차명주식 관련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고발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2021.1.8. 소회의)했다. *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함 (단위: 주, %) 구분 발행주식 총수 제출 기준(a) 실질 기준(b) 차이(c=b-a)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주식 수 비율 태광산업(주) 1,113..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 4년의 교원양성과정은 4회 이상,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ㅇ 이를 통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공무원 온라인 우수 학습자료 '나라배움터'로 국민에 개방 □ 국민 관심 분야의 우수 학습 자료가 공무원 온라인학습 누리집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박춘란, 이하 ‘국가인재원’)은 2월 1일부터 ‘2021년도 나라배움터 온라인학습’을 시작하고, 이 가운데 매월 국민 관심 분야 우수 학습콘텐츠를 별도로 선정해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나라배움터’는 컴퓨터와 이동통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온라인학습 누리집이다. ○ 공직가치, 공직리더십, 직무 등 공직 특화 과정은 물론 외국어, 인문, 생활건강까지 폭넓은 분야의 학습 자료를 정규과정, 짧은 학습 영상(마이크로러닝), 전자책(e-book), 소리책(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

경기도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50,519명 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월 29일 2021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개 학군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5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5,060명이 줄었다. 이번 배정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81.96%으로 지난해보다 0.57%p 낮아졌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6%로 지난해보다 0.01%p 높아졌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7%, 성남 76.14%, 안양권 81.78%, 부천 85.74%, 고양 83.55%, 광명 80.44%, 안산 77.69%, 의정부 88.26%, 용인 83.11%이다. 배정 확인은 ..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 권쾌복·배학보·유흥수 선생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권쾌복(1921~2009)·배학보(1920~1992)·유흥수(1921~2016) 선생을 2021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권쾌복·배학보·유흥수 선생은 대구사범학교 내의 비밀결사인 ‘다혁당 (茶革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다. ㅇ 다혁당은 항일운동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대구사범학교 전 학년이 참여하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결성됐지만, 5개월 만에 일제에 발각되어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도 못하고 와해 됐다. ▲권쾌복 선생 / 사진제공 국가보훈처 ▲배학보 선생 / 사진제공 국가보훈처 ▲유흥수 선생 / 사진제공 국가보훈처 □ 세 명의 선생은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 형편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모습에 매료되어 1937년..

2월부터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하여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연령별 치명률, 1.24일)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사망자 비율, 1.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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