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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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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 …12월8일부터 3주간 적용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전국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지정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지정절차 : 습지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지정․고시 ▶지정현황 : 44개 지역, 1,552.836㎢(개선지역 및 주변관리지역 포함) ■ 환경부 지정 : 25개소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환경부 지정 : 25개소, 129.042㎢ 낙동강하구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7.718 철새도래지 1999.08.09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360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1999.08.09 (`97.03.28)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12월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 발표문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내일(12.5)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오늘(12.4)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이며,오늘 0시부터 오후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167명입니다.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지난 11월25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더니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단계를 조정하며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의 조치로는 위기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 과학교육 34명 및 과학문화 6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0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전국 우수 과학교사 40명(교육분야 34명, 문화분야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분야지역학교명성 명공적초등학교(과학교육)경남옥포초등학교강은주실험중심 과학교육을 위한 새로운 실험기구의 개발경기경기 중동초등학교강헌태코로나19를 극복하는 e-학습터 과학 수업 제작 및 온라인 과학 수업 운영인천인천석암초등학교김성찬학생참여형 과학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과학 교실 수업 개선울산상진초등학교김성훈청소년 과학탐구반 및 프로젝트형 과학동아리 운영(2012~2020)부산강동초등학교김양균과학 수업 지원 및 수업 컨설팅, 과학 관련 강의 및 과학교육 자료 개발강원단관초등학교김정웅벽지, 농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2021년 국방예산, 52.8조원으로 확정 □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 2.(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 국방예산을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되어, 2,0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 국방예산 규모】 (억 원)구 분’20년 예산’21년 예산최종◦국방예산(계)50조 1,52752조 8,401 ▪전력운영비33조 4,72335조 ..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주요 내용 1.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3.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는 2020년 11월 24일 제1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개요 ○ 위치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구역면적:112,558.50㎡) ○ 건축규모 -획지1(주택용지) - 지하3층/지상35층, 연면적 487,191.03㎡,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 -획지2(주구중심) - 지하4층/지상5층, 연면적 14,319.53㎡, 건폐율 49.93%, 용적률 244.63% ○ 용도 -획지1(주택용지)-공동주택(2,6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및 일반분양 2,326세대] [임대주택 352세대] -획지2(주구중심)..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 AI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8일(토),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농식품부는 11월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 11월 28일 오전 발생농장 약 19천수 살처분 완료, 랜더링 등 후속 처리중 ㅇ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하였다. □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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