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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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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방탄소년단) 모방사용 상표권에 등록 취소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최근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상표권을 대상으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BTS)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BTS(방탄소년단)와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審決, 1월30일)을 했다고 밝혔다. ㅇ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
2020년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세종기술단 조욱제, ㈜썬프레인코 선철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전기‧소방 설계 및 감리 분야 전문 기술인인 ㈜세종기술단 조욱제 대표를 2020년 1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가스스프링‧댐퍼 제조 전문 기술인인 ㈜썬프레인코 선철곤 대표를 2020년 2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했다. □ 2020년 1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세종기술단 조욱제 대표는 전기‧소방 설계 분야에서 지중 케이블 보호관,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연결 장치 등 경쟁 업체와 차별화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이다. ○ 특히 기존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 성명 : 조욱제 ○ 소속업체 현황 - 업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국 선별 진료소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1.28. 11:00 기준)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및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1월 28일부터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2020년 1월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첫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평택항 연결 평택 국제대교 준공 / 1월22일 개통 행정안전부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평택호 횡단도로 2공구) 준공식을 1월 20일(월) 개최하고 1월 22일(수)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택항 개발,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및 이화~삼계간 지방도 건설, 방음시설 설치 등 총 19조 규모의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 팽성‧북부 복지센터, 안정‧신장 쇼핑몰정비 및 공원건설 등 총 7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팽성읍과 포승읍을 잇는 총 연장 11.7km의 도로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
용인시, 드림상상창작센터 1월31일 개소 ‘상상이 현실이 되는곳_드림상상창작센터 개소식에 용인시민을 초대합니다’*참여하시는 모든분들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개요 :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작활동 공간 □ 행사일정 : 2020년 1월 31일(금) 10:00-10:30 □ 참석대상 : 만들기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 행사장소 : 동백 쥬네브문월드 드림상상창작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2, B148호) □ 보유장비 : 3D프린터, UV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 문의처 : 031-890-7807, hsheo@dipa.or.kr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드림상상창작센터 1월31일 개소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정부24방문인적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무료무료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출산·입양자공제,한부모)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무료..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 □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ㅇ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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